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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날인 없는 개표상황표 책임사무원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인천미추홀구 용현3동 1투 개표상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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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아래 미추홀구선관위)의 개표상황표에서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이 서명/날인을 누락한 '개표상황표'가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는 "개표 효력에는 이상이 없고, (서명/날인을 누락한 책임사무원에 대한)책임, 처벌 없이 넘어간다"고 답했다. 

제22대 총선 인천미추홀구선관위가 정보공개한 을선거구 용현 3동 1투[선거일] 개표상황표를 확인한 결과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의 서명이 없음이 드러났다. 공직선거 개표 절차에 의하면 개표장에는 개함부, 투표지분류기운영부, 심사집계부, 개표상황표 확인석, 위원검열석, 위원장석, 보고석이 있고 그 순서에 따라 개표가 진행된다. '개표상황표'는 개표 결과를 확정 짓는 핵심 문서이며 투표지분류기운영부 단계에서 인쇄 출력된다.

개표상황표를 살펴보면 투표지분류기운영부와 심사집계부의 책임사무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게 돼 있다. 이어 출석한 위원들과 위원장도 개표 결과를 검열한 뒤 서명 또는 날인하는 절차를 밟아 개표 결과를 최종 공표한다. 개표상황표의 투표용지교부수, 투표자수, 득표수, 책임사무원과 검열위원과 위원장 등의 서명/날인 중 개표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그렇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상황표의 오류와 실수를 바로잡고자 수년 전부터 '개표상황표 확인석'까지 신설하였다.

그런데 인천미추홀구선관위의 을선거구 용현 3동 1투[선거일] 개표상황표에는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있다. 해당 책임사무원이 실수로 서명/날인을 누락하였다 해도 개표상황표 확인석에서 점검해 보완하라고 반려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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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상황표 확인석 심사집계부에서 작성한 득표상황, 책임사무원의 서명 여부 등 전반을 확인하는 개표상황표확인석(20대 대선 당시 여수개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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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개표상황표 확인석에서 책임사무원의 서명/날인 누락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8명의 위원과 위원장이라도 검열 과정에서 확인해 바로 잡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한편 이 개표상황표의 위원검열란을 살펴보면 한 위원이 두 차례 날인하여 위원 한 명이 날인할 곳이 없자 중복 날인한 위원의 날인 밑에 날인해 놓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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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열위원의 중복 날인 한 검열 위원이 중복 날인하여 그 밑에 다른 위원이 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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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에 의하면 <"개표상황표의 '분류된 투표지 확인결과"란과 "재확인대상 투표지 확인 결과"란을 합산하여 "계(투표수)"란에 기재하고 책임사무원이 서명(성명 기재) 또는 날인함>이라는 심사집계부 업무 지침이 나온다. 또한 개표상황표 확인석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심사집계부에서 작성한 후보자별 득표사항, 책임사무원, 정정자 서명 여부 등 개표상황표 기재사항 전반을 확인"하라고 돼 있다. 이 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을선거구 용현 3동 1투[선거일] 개표상황표의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의 서명/날인 누락 사항은 바로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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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상황표 확인석 지침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에 나오는 개표상황표 확인석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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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 관계자는 "책임사무원의 서명/날인은 내부 절차로서 행정상 확인 때문에 기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책임사무원 서명/날인이 누락돼도) 개표 효력에는 크게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서명/날인을 누락한 책임사무원에 대해서도 "책임, 처벌 없이 넘어간다"고 말했다.

구시군 선관위는 개표 경험이 많은 공무원 중에서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을 세운다. 이러한 실수나 오류를 바로 잡아 개표 결과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인천미추홀구선관위 개표에서는 책임사무원의 서명/날인 누락 사례가 나오면서 엄정한 개표관리에 대한 선관위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