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제2의 고용안전망 구축이 필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15일 저녁 서울 국민일보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전략’이라는 주제로 제안대회 및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자신을 '지난 대선 때 시장근본주의 세력에게 넘겨준 제 1책임자'라고 소개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꿰뚫지 못하고 선진화 담론을 돌파하지 못한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참석자들에게 "진작에 생각을 같이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 의원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현재의 '배제적 노동시스템'을 '포섭적 노동시스템'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뉘어져 있는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 기업별 노사관계에서 초기업별 노사관계로의 전환, 고용보험과 기초생활 보장에서 배제되는 취업자에 대한 제2의 고용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윤상 | 2010.03.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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