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훈 전 실장은 영장심사를 앞둔 심경과 혐의 관련 소명을 등을 묻는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김영배, 김병주, 정태호, 김한규, 문정복, 윤건영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전해철 의원은 검찰이 서 전 실장을 구속영장 청구한 것에 대해 “당시 정부에서 정책 판단을 한 것에 대해 사법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책 판단을 하기 위한 많은 자료가 있었는데 자료가 바뀐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단만을 바뀐 것은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유성호 | 2022.12.02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