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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씨에 600억 증여세>
안정남 국세청장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16일 삼성 이재용 씨의 편법증여와 관련, 증여세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의 간부에 따르면 추징세액은 600억원 안팎에 이른다고 합니다.
재용 씨 등 이건희 회장의 네 자녀들은 지난 99년 2월 삼성 SDS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주당 7150원씩 149억원에 인수했는데요. 참여연대는 당시 이 주식의 장외 거래가격이 주당 5만7천원이었음을 근거로 가산금 포함 900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삼성은 신주인수권부 사채나 전환사채등을 헐값에 인수시키는 방식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방식을 새롭게 선보였는데요. 이번 조치로 삼성에버랜드 등 다른 비상장기업의 전환사채 헐값 인수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앞 1인 시위 등 이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했던 참여연대는 "재벌 변칙증여에 대한 심판을 시민들이 끌어냈다" 고 평가했고, 삼성은 "이의 신청 등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겨레신문 의 머릿기산데요,
"http://www.joins.com/news/2001/04/16/all/20010416222554102210.html"> 중앙일보 의 미묘한 해설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경과 등, 이 문제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오마이뉴스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는...> - 종합
환경노동위에서는 대우차 노동자 폭력진압 사건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호진 노동부장관과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은 잘못이지만 한나라당은 구조조정을 바라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한화갑 의원)면서 대응했습니다.
구조조정은 곧 고용조정이라는 시각도 문제지만 이 문제의 근원은 대우차를 GM 매각하려는 시도에 있다는 점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총동원해서 신문고시 저지를 위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신문고시 부활 결정이나 세무조사가 언론의 권력비판 기능을 약화시켜서 결국 민주주의 퇴보시킬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 등 일부 신문사와 공중파 방송이 언론개혁을 제기하고 나온 상황에서 조선, 중앙, 동아 등의 위축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둘 때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신문고시 반대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동황 교수는 이런 행태야말로 권언유착이라고 비판했군요.
<소년병과 아동 노예> - 동아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인류최후의 죄악'으로 불리는 소년병의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 등 6개 단체 인권단체로 구성된 소년병 금지연합(CSUC)에 따르면 소년병들은 주로 이란, 이라크, 레바논 등 중동지역 국가와 수단, 앙골라 등 아프리카 지역, 아프가니스탄, 스리랑
카, 버마 등 아시아 지역에서 징병되고 있는데요. UN은 최근 10년간 세계의 분쟁지에서 200만명의 소년이 살해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소년병들은 대부분 고아로 굶어죽느니 먹을 것이 있는 군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 자원 입대하고 있고, 값비싼 무기를 구입하는 것보다 소년병을 이용하는게 싸다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소년병을 동원하기도 한답니다. 또 여자 어린이의 경우 검문을 피하기 쉽다는 이유로 징병되기도 하고 군위안부 노릇까지 강요 당하기도 합니다.
유엔은 징병 연령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소년병 보호협정"에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일보는 어린이 노예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배냉 해운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15일 어린이 250명을 태운 나이지리아 국적 선박이 해상에서 이틀째 실종됐는데요. 유니세프는 이번 사건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여전히 어린이 밀거래가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아동 밀거래의 전체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베냉에서만 한해 천명 이상의 소녀들이 가봉으로 팔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밀거래업자들은 15-30달러에 어린이를 데려간 뒤 하인으로 부리거나 농장에서 강제노역을 시킨다고 합니다.
소년병에 아동노예... 인류는 아직도 문명 단계 이전에 머물러 있는 듯 합니다.
<의사들, 또 집단 행동 움직임>
최근 정부가 병원의 보험료 허위-부당 청구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대한매일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의보재정 파탄의 주범이 의사라는 주장과 수가인상, 허위-부당청구 등이 그 원인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에 분노한다"고 밝히고 "재정파탄의 원인이 가려지고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의협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최악
의 경우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 거부도 결행할 각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행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허위-부당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수가인상과 허위-부당 청구가 의료보험 재정 파탄의 원인 중 일부라는 것도 사실일텐데 문제가 생길 때 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니 국민만 또 괴로워질 듯 합니다.
<단신>
한국제조업 비상
한국일보는 제조업이 설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중 제조업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만 4000명 감소했고, 은행 대출금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97년말 52.4%에서 99년 말 46.6%, 지난해 말 36.2%로 감소했습니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추세는 한국 제조업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상의 편지
고노 요헤이 일본외상은 16일 한승수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 한국 내 강경한 분위기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분위기를 알고 있다니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주목됩니다.
군, 사업마다 말썽
"http://www.segyetimes.co.kr/news/news0821?br=&cmd=2&code=2001114q0106.sd0"> 세계
일보 는 머릿기사로 군정보화 사업에 일고 있는 특혜 시비를 올렸습니다. 군 정보화 사업의 핵심인 '지상전술 C4I(전술지휘 통제자동화)사업에 사용될 상용제품을 선정했다가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시비는 비롯됐습니다.
한편
"http://www.joins.com/news/2001/04/16/all/joins20010416180450102110.html"> 중앙일보는 어제에 이어서 F-X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엔진, 레이더 등 핵심 장비에 대한 실제 시험이나 충분한 성능 검증이 없어서 잘못 하면 "한국이 개발 중인 전투
기의 실험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군사평론가 김종대씨)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화장장 건립, 주민 반대에 표류
서울시의 제2화장장 건립계획이 후보지의 자치단체, 주민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관련법 개정 요구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습니다. 3월말로 예정했던 추모공원 부지 선정 발표가 후보지(서울시 25개 구 중 13개 구) 주민들의 반발로 연기된 데 이어 16일 서울시의 공청회마저 주민들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관할구청의 반대 이유도 가지 가진데요. "사격장과 비행기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영혼이 쉴 수 없다"(송파구 장지동), "풍수지리 상 평야에는 안된다"(강서구 공항동), "근처에 정수장이 있어 뼛가루가 섞인 수도물을 마실 우려가 있다"(강동구 고덕동)는 것도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권도 가세했는데요.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등 31명은 공중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 1Km 이내에는 화장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했습니다. 산 사람들의 님비(우리 지역은 안돼) 때문에 죽은 영혼이 쉴 곳을 잃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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