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충남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기공식에 참석해 “이번 선거 시기에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 다음 정권을 운영해 갈 사람들이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소신 있는 정치인임을 국민들 앞에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행정수도 정책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는 바람에 (행정수도가 건설되지 못하고) 그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됐다. 행정수도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찬성을 해서 (행정부처의) 일부라도 내려오게 되었는데, 정부부처를 일부 떼어서 남겨놓고 일부 옮겨오게 되니, 공무원들이 나중에 서류보따리 들고 여의도 국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복합특별시(행정수도를 말함)를 만든다면 균형발전의 효율성도 훼손하지 않고 행정의 효율성도 훼손하지 않는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무슨 말인가? 행정수도를 연기 ․ 공주 지역으로 옮기려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정부부처의 일부만 옮기게 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의 비효율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므로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행정수도의 이전을 공약으로 내놓아 행정수도를 건설할 수 있게 해서 행정의 비효율을 없애야 하리라는 주장이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노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란 이름으로 행정수도의 이전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과 행정수도의 완전한 이전이 어렵게 되자 그 변형으로 채택된 ‘행정중심복합시’는 정부부처의 분산으로 행정상의 비효율이 커서 결코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즉 행정수도를 완전히 이전하든가 아니면 행정수도의 분할 이전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중단해서 행정수도를 옮기지 않든가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행정수도의 이전이 아닌 행정수도의 분할 이전을 할 바에는 행정수도를 이전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정치가 얼마나 원칙과 소신이 없이 무책임의 와중에서 표류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탈법적이고도 망국적인 처사를 막아야 할 야당과 시민단체, 언론, 지식인들이 오히려 이런 행동에 앞잡이 역할을 하거나 들러리를 서는 경우가 많았으니, 이들의 무책임을 규탄하면서 그 시정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제일야당인 한나라당의 경우 행정수도이전 문제에 대해 반대와 찬성을 하도 여러 번 반복해서 저런 정당도 정당인가 싶을 정도였거니와 민주노동당이나 시민단체의 경우도 ‘국가균형발전’이란 명분에 포로가 되어 노무현정권의 ‘홍위병’역할을 하느라 행정수도의 분할 이전에 찬성했었는데,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가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엄중한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언론이나 지식인의 경우도 일부에서 노무현정부의 수도이전정책이 망국적임을 지적하면서 반대했으나 대부분의 언론과 지식인들이 ‘국가균형발전’의 올가미에 걸려 행정수도의 분할이전에 동조했는데, 이들도 지금쯤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책임했는지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집권여당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과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노무현 대통령의 말로 보아 지금 건설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신행정수도의 변형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위반되는 데다 행정수도의 분할이전은 행정의 비효율을 가져와 행정수도의 이전보다 더 나쁘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결정을 주도한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들과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된 수도이전정책에 들러리를 선 데 대해 사과하고 이를 바로잡을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이미 상당 정도 공지의 사실이 되었지만 행정수도의 이전은 옳지 않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가 행정수도이전의 명분으로 내세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가 행정수도 이전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지방의 산업과 교육을 육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지방의 산업과 교육을 육성하는 데 써야 할 재정을 행정수도 이전하는 데 쓰게 되니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턱이 없다.

또 국가균형발전 곧 지방의 산업과 교육육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니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많아 수도권 과밀해소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오히려 행정중심복합도시니 기업도시니 하면서 지방의 땅을 매입하는 데 투입된 약 50조 원의 돈이 서울의 아파트 매입에 몰려 아파트값 폭등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뿐이다.

더욱더 가증스러운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약 45조 원의 돈을 들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살면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전용열차와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데다 심지어 시속200㎞이상 달릴 수 있는 슈퍼하이웨이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수도권의 과밀해소를 위해 수도까지 이전하겠다고 한 정부가 수도권 과밀을 촉진시키고 있으니 말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재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세제지원 등도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지방의 국공립학교를 획기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이미 수용한 약 2,200만 평에 대해서는 그 가운데 약 1천만 평은 농지로 되팔고, 나머지 약 1천만 평에는 국립서울대학교를 비롯한 학술․연구기관을 유치해서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하여 학술․연구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국립서울대학교를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서 유학생을 유치하되 특히 동남아국가에서 유학생이 많이 몰려오게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야 정치권은 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하여 망국적인 행정수도건설에 종지부를 찍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는 학술․연구 클러스터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