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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세종시 국민투표' 카드를 빼들었나 싶더니 도로 집어넣었다. 청와대는 '국민투표 검토'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현재는'이라는 단서를 달아 여전히 국민투표 부의 가능성을 남겨뒀다.

 

'세종시 국민투표 부의'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세종시 문제가 지금처럼 아무런 결론을 못내리고 계속 흐지부지하면 세종시와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중대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발단이다.

 

'국민투표 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은 없었지만 '중대 결단'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세종시 수정안 관철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져 있던 국민투표 부의에 무게가 쏠렸다. 주요 언론들은 '중대결단'을 '국민투표 부의'로 해석했고 이 문제는 삼일절 연휴기간 최대 정치 이슈가 됐다.

 

그도 그럴 것이 세종시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중대결단'은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하거나,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국민투표를 통한 세종시 수정안 관철 밖에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투표 미검토"... 덧붙인 "현재"의 의미는?

 

야당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친정부 성향의 신문들도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와 사설을 실으면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중대결단을 언급한 '핵심 관계자'는 1일 "국민투표라는 말을 직접 꺼낸 적은 없다"고 진화에 나섰고, 다른 청와대 참모들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2일 오전 친이계 핵심 정두언 의원이 각종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이 청와대에 직접 확인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청와대는) 국민투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는 등 친이계 의원들도 국민투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오후엔 이 대통령도 직접 "현재 국민투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을 박으면서 세종시 국민투표와 관련된 '중대결단' 논란은 일단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핵심관계자'가 언급한 '중대결단'에 대해 정 의원은 "상황이 답답하니까 개인적으로 한 얘기"라고 설명했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도 "정치권에서 결론을 내주지 못하는 데 대한 답답함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친이계는 '일단 중진협의체의 결론을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표결 처리를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등 국회 처리가 어려운 경우엔 국민투표도 검토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도저히 해결 안 되면 국민투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시기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국민투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앞에 "현재"라고 단서를 달았다.

 

"중진협의체는 '폭탄돌리기'"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5일간의 의원총회 결과 꾸리기로 한 중진협의체는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친이계 3명, 친박계 3명, 중립성향 2명으로 협의체 구성을 시도하고 있지만 '섭외 대상'인 중진 의원들이 이번 일을 맡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선의 중립 성향인 한 의원은 2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중진협의체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겠느냐"면서 자신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다른 4선 의원의 보좌관은 "중진협의체는 중진의원들 간에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면서 해당 의원은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중진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4선 이상 의원을 대상으로 했던 '중진'의 범위가 3선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무거울 중' 자를 쓰는 중진이 '가운데 중' 자를 쓰는 중진으로 의미가 퇴색하는 셈. 이렇게 구성된 중진협의체가 내리는 결론이 구속력을 갖고 당 내 모든 세력이 수긍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결국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중대결단' 언급은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결론이 흐지부지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표' 얘기는 한마디도 안하면서 세종시 국민투표에 대한 여론을 점검할 순 있었지만, 확인된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태그:#세종시, #국민투표, #중진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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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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