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한 법률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 정치권은 일제히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지난 1월 27일 입법 예고된 내용과 큰 차이 없이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개발토록 하기 위해 법제명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했으며, 도시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도입한 원형지 공급제도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다른 지역개발사업에도 적용하기 위한 관련 법률개정안이 함께 의결됐다.

이러한 세종시 수정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충청권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은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충청권 시민·사회단체 "국무위원 전원 사퇴하라"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대책위원회'와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연기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여론 기만하고 행정도시 백지화 앞장서는 국무위원 전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세종시 수정안은 시간이 갈수록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한나라당 내 친박계 조차도 설득시키지 못해 국회 상정도 불가능 상황"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수정안 처리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선 밀어붙이고 보자는 식으로 수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 시켰다"며 "이는 행정도시 백지화의 홍위병을 자처한 국무위원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또 "이 수정안에 대한 여론몰이와 여론조작, 주민분열책, 사탕발림도 모두 소용없는 속수무책 상황임을 이명박 정권은 깨달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당장 그동안의 국민기만을 사죄하고 수정안 강행처리를 위해 앞장 세웠던 국무위원 전원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역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이날 성명을 내고 "세종시 수정 추진 세력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의 세종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은 결국 이 땅에서 사는 절반의 지역민들에게서 균형발전의 염원을 송두리째 빼앗은 것"이라며 "아울러 오늘의 결정을 내린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이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대기업을 위한 정부임을 스스로 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 나라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시켜 국론 분열을 일삼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을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면서 "따라서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분권,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 요구를 묵살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청 정치권 "파렴치한 정권"·"레임덕 자초"

충청지역 정치권에서도 세종시 수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자유선진당 세종시 원안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500만 충청인을 비롯한 국민과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수정안을 강행하겠다면서 국무회의에서 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파렴치한 행위이자 대국민무시선언"이라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대전광역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게서는 수도권과밀화 해소나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과 미래, 그 어느 것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오만과 독선만 있을 뿐"이라며 "더 이상 우리 충청인들은 이명박 정부의 '꼼수'와 '홀대'에 당하고만 있지 않고, '세종시 원안'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석(대전 서갑) 민주당 국회의원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고 "오늘 세종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은 명명백백하게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정부 스스로 레임덕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통합과 발전을 원한다면 불필요한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장 예비후보들도 일제히 성명을 통해 정부를 비난했다. 선병렬 민주당 대전시장 예비후보는 성명을 통해 "세종시 수정 강행은 충청도민에 대한 철저한 배신임은 물론, 세종시와 연계한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지방의 성장 동력을 재구축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꾀하려는 2500만 지방민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짓밟는 폭거중의 폭거"라고 비난하고 이에 앞장서고 있는 정운찬 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염홍철 자유선진당 대전시장 예비후보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은 '대전충청은 안중에도 없다'는 현 정부여당의 속내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킨 것으로 '충청홀대론의 실체적 표본'"이라고 규정하고 "세종시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정부의 즉각적인 수정안 철회를 통한 원안추진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