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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를 대거 파면, 해임하기로 하자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23일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을 파면, 해임하겠다고 밝혔으며, 여기에는 경남지역 교사 17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야당과 지방선거 야권 후보들은 '교과부의 선거 개입' 내지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등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후보들은 입장을 발표하거나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진보신당 김해시협의회, 김해교육청 앞 1인시위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는 24일 김해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이날 1인시위에는 김해시의회 의원 김미란(비례대표), 윤덕중(가선거구), 이영철(마선거구) 후보가 참여했다.

 

진보신당 협의회는 "지방선거 투표일을 며칠 앞둔 지금 시점에 무더기 교사 해임을 강행한 연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교조 교사들을 적으로 돌려 해임시키고, 이들의 억울한 희생을 선거 시기 표 모으기에 활용하려는 정부 여당의 치졸한 선거 전략임이 누가 봐도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MB 특권교육, 공정택 비리 등으로 보수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을 타개해보려는 선거공작에 불과하다.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심어주기로 땅에 떨어진 정부 여당의 인기를 끌어올려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꼼수,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영관 후보 "충격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좋은교육감후보'로 선정된 박영관 부산광역시교육감 후보는 24일 낸 "교과부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정치개입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참으로 충격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교육감 선거를 불과 10일 앞둔 시점의 교과부의 이런 행태는 매우 불순한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는 이번 교육감 선거를 통해 전국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MB특권교육 심판 민심을 '전교조 탄압' 국면으로 모면해보려는 정치적 술수이며, 교과부가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가리기 위해 교육감 선거를 지원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영관 후보는 "교과부는 당장 교사들의 징계를 유보하고 정치개입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에는 모든 개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에 기초하여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징계권은 교육감의 권한이며 더 이상 교과부가 교육감을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세종 후보 "정권의 모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행태"

 

야3당 단일후보인 민주노동당 이세종 거제시장 후보도 이날 낸 자료를 통해 "교육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자행된 파렴치한 선거개입이자,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 절차를 진행하여 끝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죽이려는 정권의 모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행태이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당연히 단체장과 교육감이 바뀌고 법원판결이 난 후에 법에 따라 절차를 밟는 것이 상식"이라며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이번 사건을 크게 부풀리고 교사와 공무원을 탄압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혼탁하게 하려하는 얄팍한 속셈이다"고 지적했다.


태그:#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동당 가입, #교육과학기술부, #박영관 부산교육감 후보, #이세종 거제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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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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