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들이 저출산 문제에 무관심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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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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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가운데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싱글맘과 싱글대디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형숙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외협력팀장은 8일 미래포럼 <저출산,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토론회에서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임신·출산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특히 싱글맘들은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에 출산 후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OECD 평균(2010년 1.71명)에 비해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프랑스(2.0명)· 스웨덴(1.91명) 등의 국가들은 동거혼 또는 싱글맘·싱글대디가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가족 형태를 받아들이면서 정부가 다자녀가족에게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베푼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싱글맘·싱글대디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을 달갑지 않게 보는 시선이 여전하고, 최악의 경우 싱글맘·싱글대디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최형숙 팀장의 얘기다.

최 팀장은 "미혼모 170명의 취업 실태를 조사해 보니 이들이 출산한 뒤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 복귀한 경우는 단 3명뿐이었다"며 "그나마 3명 중 2명은 미혼모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복직한 케이스"라고 전했다. 임신한 아이를 불법으로 낙태하거나 입양시키려고 하지 않고 떳떳이 키우려는 사람들이 왜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냐는 항변이다. 최 팀장은 "싱글맘들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절차도 굉장히 어렵다"며 "정부 정책이 변한다면 아이를 더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문화평론가 김갑수씨는 정부와 전문가 집단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저출산 문제에 대체로 무관심한 이유로 ▲ 문제가 위험수위에 이르러서야 반응하는 한국사회의 특징 ▲ 저출산 자체를 반대하는 일부의 기류 ▲ 교육문제와 마찬가지로 저출산도 특별한 묘안이 없는 상황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김씨는 "정부는 저출산 해결이 10~15년의 시일이 걸리는 중장기적 과제라고 하는데 지금의 출산율(1.15명)이라면 이미 국가붕괴의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고 말했다.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그는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한데, 이런 걸 얘기하면 선거에서 표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포퓰리즘을 꼬집기도 했다.

반면, 문국현 뉴패러다임 인스티튜트 대표는 "저출산 문제를 신세대들의 성 풍속 변화에 맞춰 해결하려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젊은 세대들의 경제력 저하를 저출산의 주요인으로 지목했다.

프랑스 기업들이 미래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 비해 약 2.8배의 사회보장비용을 부담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러한 투자에 인색하다는 얘기다.

문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CEO들의 수명이 짧고 주주들은 단기적인 실적을 올리는 데에만 너무 집착하는 측면이 있다"며 "당장 실적을 올리려고 원가를 줄일 생각만 하니 저출산 재원을 내놓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