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최종 검정]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다니'가 삭제된 이유 집필진 동의 없이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그대로 따라 만들어진 6종 한국사 교과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오마이뉴스가 하나하나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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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0일, 출판사들이 임의 수정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두산동아·미래엔·비상교육·지학사·천재교육·금성)을 포함해 총 8종 교과서의 검정을 최종승인했다.

교육부는 지난 달 29일 교학사 외 6종 교과서에 대해 33건의 수정명령을 지시했고 6종 교과서 집필진은 이에 반발해 수정명령 효력 정지 및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당시 교육부는 출판사가 수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발행정지나 검정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가 출판사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교과서 수정명령 대조표를 분석한 결과, 교학사 외 6종 교과서의 독재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전두환 정권의 독재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단어가 다른 말로 교체됐다.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미래엔 교과서 330, 332쪽 소주제명)는 각각 '5·18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다',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 정치', '전두환 정부, 국민 저항에 직면하다'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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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다니' 대신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 정치’ 한국사 교과서 최종 승인 결과(미래엔 교과서 330, 3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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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의 정책을 평가하는 부분도 달라졌다. 박정희 정권의 반공 정책으로 인해 '장면 내각 시기부터 활발히 전개되던 통일 논의는 중단되었다'(비상교육 389쪽)란 문장은 삭제됐다. 대신 반공 정책 바로 뒤에 북한의 대남 공작 예시가 나오면서, 남북 갈등으로 통일 논의가 중단됐다는 서술이 이어진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 정책이 후대에 끼친 영향을 설명하며 나온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고도성장의 혜택이 편중되다'(미래엔 교과서 340쪽 제목)는 '경제적 고도성장을 이룩하다'로, '1997년 말에 외환 위기가 일어나는 한 원인이 되었다(금성 교과서 399쪽)'는 '안정적인 기업 운영에도 어려움을 초래하였다'로 교체됐다.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정책위원은 교육부가 '수정명령'이란 이름으로 뉴라이트식 역사 기술을 다른 교과서에 강요한 것이라 비판했다.

이 위원은 "뉴라이트가 그동안 한국 현대사에서 두드러졌던, 독재 정권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해오지 않았나"라며 '"교육부에서 꼭 그런 논리에 입각해가지고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다른 교과서의 서술을 고치라고 하는 거다,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탁 치니까 죽었다' 서술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역사적 맥락 고려 않고 북에 대한 부정적 서술 늘려

독재정권에 대한 서술과 반대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은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교과서의 구성이나 역사적인 맥락은 고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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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학살 관련 추가 서술 교육부 최종 승인 결과(미래엔 3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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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군대가 저지른 민간인 학살에 대해 배상하는, 우리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부분에는 북한군의 양민학살이 추가됐고(미래엔 318쪽), 남북이 분단하게 된 역사적 맥락을 서술하는 과정에는 북한의 정부 수립 내용이 추가됐다(비상교육 346~353쪽, 지학사 348~349쪽, 천재교육 304~311쪽, 금성 366~367쪽)

교육부는 문단 전체를 읽어보면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사건의 주체임을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장을 문제 삼으며 '북한'이란 주어를 추가하게 만들었다(두산동아 320쪽, 지학사 292쪽).

한철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공동대표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해 "남북관계에서는 오히려 남북간의 긴장과 대립을 조장하고 북한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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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그 결과, 독재정권의 부정적 서술은 최소한, 북한의 부정적 서술은 최대한 축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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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어린 학생들에게 맞지 않는 용어"

교과서 논란을 의식한 듯, 10일 교육부 브리핑 자리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와 "교과서의 편향성을 완화시켰다"고 여러번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수정·보완이 있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사실과 다르게 기술되거나 편향된 서술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내용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이 편향된 서술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으며 처음 교과서 논란이 시작될 때는 그런 사례를 봤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말했다.

또 서 장관은 전두환 독재정권 당시 경찰 고문으로 사망한 박종철 열사의 사망 원인 발표 문구,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를 수정해야 한다는 교육부 수정심의위원회의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서 장관은 "실제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으로 뽑은 부분이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학생들에게 사용하는 교과서의 용어로서는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수정명령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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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0일 전두환 독재 정권 당시 경찰 고문으로 사망한 박종철 열사의 사망 원인 발표 문구가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학생들에게 사용하는 교과서의 용어로서는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수정명령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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