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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눈에 흙이 들어와도 (특검 연장안 합의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흙을 (눈에) 넣어야 하나요? (법사위 간사 김진태 의원 때문에) 현실적으로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조응천 의원)

"'내려왔으면 됐지, 뭘 또 형사처벌까지 하느냐' 하는 사람들, 또 '구속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는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이용주 의원)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시가전을 말하면서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란교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에 차례로 출연해 난항을 겪고 있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상황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응 전략 등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 [특검연장 분석] 조응천 “김진태 눈에 흙을 넣어볼까"
ⓒ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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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 요청 승인은 황교안에게는 곤란한 일"

조응천 의원은 특검 연장안에 반대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김진태 의원을 겨냥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눈에 흙이 들어와도 (특검 연장안 합의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그럼 흙을 (눈에) 넣어야 하나"며 "직권상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 요청을 승인해주기 민망하니까 피하는 것"이라며 "승인을 하게 되면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특검이 수사하라고) 문을 열어주는 꼴이니 곤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특검 수사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행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때 해경의 압수수색이라든가 정윤회 문건 파동 사건 때 본말을 전도시키고 사건 말아먹을 당시 (황 대행이)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중략) 특검에 30일 시간이 더 주어지면 수사를 더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황 대행 스스로 자기에 대한 수사가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 [특검연장 분석] 이용주 "헌재 인용돼도 승복하지 않을 태극기들"
ⓒ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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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헌재 결정 전 자진사퇴 가능성 높다"

이용주 의원은 최근 여의도 정가에 다시 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퇴진론'과 관련,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역시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기 전에 대통령이 사퇴하면 누가 옳고 그른지 결론이 안 난다"며 "(박 대통령이 사퇴하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확인받지 않으려는 차원에서 꼼수를 쓰는 방법으로 자진사퇴를 할 겁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라든지 지지자들이 국회 소추위원 측의 주장은 다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진사퇴를 하게 되면, 각각의 주장만 있고 누구 말이 맞는지 결론이 안 나게 되는 겁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되면 '대통령을 형사처벌까지 해야 하냐'는 의견과 '구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또다시 충돌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뭉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오는 것에 동조한 많은 사람들 중에는 '내려왔으면 됐지, 뭘 또 형사처벌까지 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구속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는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 [특검연장 분석] 우원식 "김평우 등은 내란예비음모를 꾸미고 있다"
ⓒ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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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 발언은 내란교사죄"

우원식 의원은 지난 22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도중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해주면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내란교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법정에서 시가전을 말하면서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란교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국 이래, 최대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또 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여전히 특검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의 소명, 국민들이 특검에 부여한 의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겁니다. 특검이 진상규명을 하도록 해줘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최고 피의자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조사했나요? 이 사건을 촉발시킨 이대부정입학사건의 당사자인 정유라는 조사했습니까? 아직 덴마크에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어 우 의원은 "특검 종료일인 28일까지는 황교안 대행의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 그전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특검 연장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 국회 직권상정 처리보다 황 대행을 압박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풀버전은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을 통해 볼 수 있다.


태그:#특검연장, #헌재, #우원식, #조응천,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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