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위해 6월 2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도쿄와 후쿠시마에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다녀온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이 현장 소식을 전합니다.[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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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1원전 방문 전, 일본 방사능 연구 전문가 나가사와 히로유키 오사카부립대학 명예교수와 후리츠 카츠미 일본 방사능영양학회 의사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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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투쟁 둘째날, 정의당 일본 원정 투쟁단은 후쿠시마에서 일본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정당,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는 최초로 후쿠시마 제1원전을 돌아보고 원전 및 오염수 방출 반대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문 전 일본 사민당과 함께 방사능 연구 전문가인 나가사와 히로유키 오사카부립대학 명예교수와 후리츠 카츠미 일본 방사능영양학회 의사를 만났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2023년 6월 현재, 기존 탱크가 해제된 부지(탱크 74기 분량의 공터)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후쿠시마 1원전을 방문하여 이 부지를 직접 확인하고자 했으나 도쿄전력 측이 보여주지 않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방침에 다섯 가지 중대 위반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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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튬 오염수(ALPS처리수)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근거 - 나가사와 히로유키 오사카부립대학 명예교수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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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튬 오염수(ALPS처리수)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근거
-방사능 연구 전문가 나가사와 히로유키 오사카부립대학 명예교수
 
1. 국제법 위반
런던조약/의정서는 방사성폐기물 및 그 밖의 방사성물질을 종류·형상·성상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박, 항공기 또는 플랫폼 및 기타 인공해양구축물로부터 고의로 해양처분하는 것(투기)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저터널은 인공해양구축물에 해당한다.
 
2. 국내법령 위반
일반인의 피폭선량한도(1mSv/년)을 담보하는 선량고시는 '부지 경계에서의 실효선량과 1mSv/년의 비율과 '방출핵종농도 고시농도한도와의 비율의 총합'을 더한 값이 1을 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실효선량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자연방사선과 의료피폭뿐이다.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의 부지 경계 모니터링 포스트에서 측정된 선량은 2.9~8.9mSv/년(2023/6/1 현재)으로 높아 새로운 방사능 방출, 즉 ALPS 처리수 해양 방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문서확약 위반
"ALPS처리수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2015/8/24 경제산업성 대신 대리 –> 우리로 치면 장관 대리),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으며 ALPS처리수는 부지 내 탱크에 저류한다"(2015/8/25 도쿄전력 사장)
 
4. 운용방침 위반
'서브 드레인 및 지하수 드레인의 운용 방침'(2015.9)에서는 '서브 드레인 및 지하수 드레인 이외의 물은 혼합하지 않는다(희석하지 않는다)', '트리튬 1500Bq/L 미만 등의 운용 목표를 충족시키지 않는 물은 배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트리튬 농도가 1500Bq/L을 훨씬 넘는 지하수 드레인 6.5만㎥가 터빈 건물로 이송되어 65만㎥의 ALPS 처리수에 혼재되어 있어 이를 '희석·배수하는' 것은 운용 방침 위반이다.
 
5. 실시 계획 위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특정 원자력시설과 관련된 실시 계획'에서는 "지하수 드레인에서 끌어올린 물은 집수 탱크로 이송"하고 "트리튬 농도가 1500Bq/L을 초과하는 경우는 '탱크 등으로 이송 및 원인조사'에서 멈춘다"고 되어 있으며, '지하수 드레인에서 끌어올린 물에 혼재하는 ALPS 처리수는 해양 방출할 수 없다'고 했다. (2023/2/9 원자력 규제청)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한 도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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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전력 폐로 커뮤니케이션센터 키모토 타카히로 부소장과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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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전력 폐로 커뮤니케이션센터 키모토 타카히로 부소장이 강은미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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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이후 원전을 방문하여 돌아본 후, 키모토 타카히로 도쿄전력 폐로 커뮤니케이션센터 부소장과 만나 직접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보관 탱크를 지을 대체부지 존재와 검토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도쿄전력 측은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안전하게 방류할 것이니 새로운 탱크를 지을 계획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땅이 없다는 뜻이냐고 질의하자 "폐기물을 보관할 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1원전 안에 폐로를 할 수 없게 될 리스크가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오염수를 보관하는 탱크로 사용할 땅이 더 이상 없다, 즉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땅이 필요하다'는 도쿄전력 측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강은미 의원은 면담에서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세슘 우럭 사례를 보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유기화합 등을 포함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해답 없이 (오염수를) 배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사능 총량에 대해 질의했는데, "아직 측정중이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도쿄전력에 "총량이 측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류 계획부터 세우는 것 자체를 일본과 한국 시민 모두 이해할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강은미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방침이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염수 투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본과 한국 어민들에 대해 어떤 피해보상을 계획하고 있는지 묻자 '가격 변동이 일어나면 일본 어민에 한해서만 그 차익에 대한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정의당 일본원정투쟁단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의 10개 단체가 지난 12일 도쿄전력과 교섭을 진행했으며 6월 말까지 도쿄전력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기로 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답변 내용을 확인하면 정의당은 이후 추가대응을 모색하겠습니다.

[관련기사]
- 도쿄전력이 거부한 '오염수 반대' 항의서한, 전문 공개합니다 https://omn.kr/24hyk
- 정의당, 일본 원전제로 의원모임과 '오염수 방류 반대 네트워크' 결성 추진 https://omn.kr/24h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