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대중교통 3만원프리패스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도입 취지와 효과 그리고 국내외 사례와 재원마련 계획을 통해 실제 도입 가능한지 여부를 짚어봅니다. 또한 지역 버스회사를 장악하고 있는 사모펀드 문제, 대중교통 공영제 등 대중교통 이슈 전반을 살펴봅니다.[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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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요금 인상 철회 서울시 시민공청회 청구 기자회견  6월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교통요금인상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시 시민공청회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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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7월 중순께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인상을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급 빼고 다 올라 안 그래도 어려운 시민들의 삶에 고통을 가중시키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고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정의 슬로건과도 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글에선 버스준공영제의 잘못된 시스템으로 드러난 문제들이 뭔지 짚어보고 완전공영제로 가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첫째, 서울시가 버스회사들에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서울시도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에만 4561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버스회사에 지급해왔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공지되는 데 반해 버스업체별로 얼마의 지원금을 받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보조금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가 세금으로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우리 서울시민들은 그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교통요금 인상을 추진하려면, 버스회사들의 보조금 내역을 정확하게 시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버스회사들은 허술한 보조금 시스템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배당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버스회사들은 매년 700억 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남기고 있으며 버스업체들의 미처분이익잉여금(누계액)만 2019년 4487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주주 배당도 2015년 222억에서 2019년 483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해야 하나요?

셋째, 최근 차파트너스, 그리니치라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인천, 대전 등 전국 각 지역의  버스회사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들은 버스회사 운영의 필수인 차고지를 팔기도 하고, 수용당한 대가로 얻은 이익을 배당금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차고지를 종점으로 쓰고 있는 버스노선이 바뀌고, 시민들과 버스 기사들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지금은 교통요금을 인상할 때가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세금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버스완전공영제로 전환해야 할 시기입니다.

목포시에서는 이미 지난 6월 16일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대중교통 시스템 정책 방향으로 버스 공영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위기시대 차량 이용을 줄여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의 공공성까지 강화해 시민 편의를 늘리는 1석 3조의 방안입니다. 

완전공영제와 함께 '3만원 프리패스' 도입해야 

이에 따라 정의당은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로 '3만원 프리패스' 교통정책을 제안합니다. 이미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프랑스,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 해외 선진국들은 2022년 에너지 위기와 고물가에 직면하자,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정기권을 도입하며 대중교통 이용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교통요금할인 정책은 서민들의 경제부담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활성화, 이산화탄소 및 대기오염 감소, 교통혼잡 개선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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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 기자회견  정의당에서는 4월 12일 국회소통관에서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을 위한 정의당 당대표, 심상정 국회의원, 수도권위원장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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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버스완전공영제 실시뿐 아니라 대중교통요금 또한 내려야 합니다.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책임을 강화하고 무제한 정기권 등 선진적인 교통제도를 도입해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기후위기에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이미 부산시는 지난 3월 29일 경기침체와 고물가를 감안해 대중교통 이용률 확대를 꾀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 4.5만원 이상부터 9만원 한도까지 교통요금을 환급해주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 요금 무료화 등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종시 또한 2025년부터 광역시로는 처음으로 전면 무상버스를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광주시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고, 청소년들에게는 매월 1만 원 상당 정기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1단계로 시행하고 2단계로 청소년까지 무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통합 프리패스를 도입하자는 제안입니다. '3만원 프리패스'는 에너지위기, 고물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대안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4선 서울시장의 자존심을 걸고 오세훈 시장님! 더욱 분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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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3만원 프리패스 수도권 공동선전전 정의당에서는 4월 26일 여의도역앞에서는 3만원 프리패스 수도권 공동캠페인이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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