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A산업개발이 계절직 근로자 채용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이다. 하단에 4대 보험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 김수	관련사진보기

 
전남 여수 디오션리조트 워터파크에서 여름철 인력을 관리하는 용역업체 A산업개발이 계절직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미가입 및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기자는 '디오션 워터파크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업체가 일부 근로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으며 추가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 디오션리조트가 외주를 준 A산업개발은 지난 2019년부터 리조트 내 워터파크의 인력 용역을 맡았으며 안전요원 및 캐셔 등 필요한 인력 채용 및 관리를 하는 업체다.

워터파크는 매년 5월부터 9월 초까지 실내·외에서 놀이시설을 운영해왔다. 여름 물놀이 시즌이 되면 하루 2~3천 명 이상이 이용하는 곳으로 안전요원, 주차, 캐셔 등 매월 10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A산업은 여름 물놀이 기간동안 근무할 '계절직 근로자'를 채용해 왔다. 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서'에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근로자가 미가입을 선택하면 법적 의무 가입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임금을 지급해 왔다는 것이 제보자들의 주장이다. 

단기간 근로자도 일정 기준(월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이 되면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A산업은 근로계약서에 4대 보험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항목을 만들어 법적 의무가입자임에도 미가입을 선택한 근로자는 가입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보자들에게 받은 근로계약서 2부를 보면, 둘 다 계약 기간이 2023년 5월 1일~9월 8일(또는 9월 3일)까지로 명시돼 있었지만 하단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미가입, 가입으로 각기 달랐다. 

제보자는 A산업의 추가 근무수당 미지급 의혹도 제기했다. 제보 자료를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과 디오션에 청구한 도급비 내역이 적게는 3~4시간에서 많게는 20시간까지 차이가 났다. 

자료에 나타난 일부 계절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대조해 보면 ▲이OO-지급기준 24시간, 청구기준 28시간 ▲최OO-지급기준 256시간, 청구기준 276시간 ▲최◇◇-지급기준 252시간, 청구기준 272.4시간 ▲황OO-지급기준 256시간, 청구기준 275.2시간 ▲임OO-지급기준 237시간, 청구기준 253시간 ▲오OO-지급기준 224시간, 청구기준 244.8시간 ▲김OO-지급기준 248시간, 청구기준 264시간 등 대부분 지급과 청구의 근무 시간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제보자 A씨는 "A산업이 디오션에 청구한 근무 시간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해서 임금을 지급한 건 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해서 측정해야 하는데 A산업은 평일 근로와 동일하게 일괄 적용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디오션 워터파크 재무담당 이아무개 지배인은 지난달 23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이들도 있었고, 추가 근무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묻자, "디오션은 다 지급했다"라며 "(A산업이)급여 명세서 자료 정리해서 청구하면 그거(도급비 청구서)에 맞춰서 비용을 다 지급했다. 그 다음 부분은 A산업 책임이지 저희 책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급 관련 인력 관리는 A산업에서 하는 거지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라며 "보험 가입했다는 증명이나 이런 건 따로 요청하지는 않는다. 그건 A산업에서 할 거라 가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산업개발 관계자는 "계절직 근로자 특성상 4대 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회사에서 지급되지 않은 부분 및 근로자에게 소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지급할 건 지급하고, 소급할 건 소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계절직 근로자 중 추가로 정산해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회사로 전화해서 확인 절차를 진행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