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둔 지금, 거리에서는 각 당의 공약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현수막 문구는 공약이 뇌리에 각인되도록 압축적이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현수막 문구를 통해 각 당의 공약을 들여다봅니다. '우리 동네 현수막 공약'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기사를 기다립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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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대문갑 당원협의회가 서울 지하철2호선 아현역 인근에 게시한 현수막. '억울한 영업정지, 이제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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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아현역 인근에는 국민의힘 서대문갑 당원협의회가 게시한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억울한 영업정지, 이제 없습니다'.

밑에는 '청소년 허위 신분증 제시로 인한 억울한 행정처분 면제'라고 쓰여있었다. 한 달 전인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성인으로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치를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한 문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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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진열된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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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위조 신분증일까 걱정했는데... 다행"

기자와 만난 시민들은 "잘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한 시민도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공약은 마음에 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상대를 비난하는 현수막만 보다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현수막을 보니 기분이 좋다"라고 했다.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기자의 친구들도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신분증을 꼼꼼히 검사하면서도 '혹시 이게 위조 신분증이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항상 들었는데 이제 그 걱정을 덜었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주당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서영교 의원이 '착한 자영업자 보호법'을 발의하고, 박주민 의원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은평지회와 간담회를 열어 청소년 주류 제공 처벌 관련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법령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는 등 그동안 개선 노력을 이어왔다(관련기사: "미성년자 아들에게 소주 먹인 손님... 가게주인 벌금 2천만원 날벼락" https://omn.kr/236wa).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요건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관련기사: "속아서 술 판 것 명확하다면"...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https://omn.kr/27lct,) 정부 각 부처도 법령 개정 방안을 공유·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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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행정처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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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해결책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

한편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문제의 근본 해결책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왔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허위 신분증을 제시하는 청소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른 시민은 "허위 신분증 제작 자체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금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분증 위조'를 검색하면 수백 개의 위조 업자 계정이 등장한다.

청소년 인권단체에서 활동 중인 한 10대 활동가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팔 수 없게 하는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몸에 해로운 것은 모두에게 똑같은데, 청소년에게만 구매를 제한하는 법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대신 법적 규제가 아닌 교육을 통해 유해 약물의 해로움을 알려 구매를 자율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