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이 1일 '대통령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4차 선거대책위원회 서면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손으로 정권심판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족과 친인척, 측근들의 범죄·비리 의혹을 감싸는 후안무치한 정권, 기후악당, 노동탄압, 여성차별, 민생파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단연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이라며 정권심판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저 정권심판을 위해 압도적 의석을 몰아달라는 정치 공세로만 흘러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정권심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권심판의 경로이자 가이드라인으로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만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일각에서 탄핵을 언급하지만 정권심판을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탁할 수 없다"며 "보수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억지 방탄에 부딪칠 수 있는 탄핵으로는 정권심판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그 권력을 거둬갈 힘 또한 국민에게서 나와야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힘으로 무도한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기 위한 방안은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심판은 특정 정치세력의 승리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승리가 돼야 한다"며 "녹색정의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무도한 정권을 정의롭게 심판하기 위해 최선두에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 국민소환제 도입과 이를 위한 법률적 논의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녹색정의당 강북구 지역위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