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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의료개혁 반대! 의료공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4월 3일 11시30분 광화문광장에서 201개의 단체 대표들이 현재 진행 중인 의료공백 사태를 즉시 해소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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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201개 노동시민 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가짜 의료개혁에 반대하고 의료공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한다'며 3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두 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의정대립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담화 내용에는 의사들을 설득해 복귀시킬 방안도, 제대로 된 의료개혁 비전도 없다"라며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 확충에 대한 의지와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서울지역 안수경 본부장은 "의사들의 집단진료 거부 이후 의료공백이 발생하면서 환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보건 의료노동자들 또한 고통받고 있다. 필수 진료마저 의사들이 거부하고 있어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도 병원도 전문가도 정부도 대한민국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다. 의사들만 의사가 충분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는 명분도 없고 국민들의 응원도 지지도 받을 수 없다. 진료 정상화를 위해 진료 거부를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길 호소한다. 필수, 지역 공공의료를 함께 살리자"라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시스템에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의 발언도 이어졌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주선 대의원은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현실에서 소리 없이 죽어간 사회적 약자들이 있다. 의료전달체계에서 차별받고 소외된 이들을 파악하고 있는가. 애초에 장애인이 접근조차 못하는 의료시스템에 공공성은 없었다. 비장애인 중심 의료체계 심각하다. 의사소통지원 인력, 경사로, 장애인 맞춤형 진단 기계 하나 없는 의료체계가 장애인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의료공백 현실에 대해 언급했다.
 
정치하는 엄마들 최서연 공동대표는 "3세 어린이가 응급차에 실린 채 병원 10곳에서 진료거부를 당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분노와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 나 역시 3세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다. 정부와 의사집단 양쪽은 이 사태에 본질을 흐리는 영혼 없는 기자회견과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볼모로 삼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 증원만으로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 수익만 추구하는 병원은 차고 넘치는데 소아과 응급의학과 진료받기 힘들다. 초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수시로 병원을 이용하는 양육자 입장에서 이런 필수의료의 공백은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을 포기하게 만든다"며 필수의료기관의 부재가 저출생과 연결된다고 밝혔다.
 
그 밖에 지역사회, 홈리스 행동,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은 현장의 의료공백 상황에 대해 증언하며 가짜 의료개혁과 집단 진료거부 간의 치킨게임을 중단하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조건 없는 사회적 대화 추진▲ 의사들의 진료거부 중단▲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살리는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국가책임 공공병원 확충 착한 적자 해결▲공공병원 인프라 확충, 서울시 공공의료 거버넌스 보건의료노동자와 건강취약계층 참여 확대▲ 서울시립병원 운영적자 해결하고 회복기 지원 예산 지급 ▲장애인 홈리스 성소수자 건강취약계층 의료접근권 확대▲ 응급의료 소방인력 확대와 연계 강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진료와 의료전달체계 강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