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22대 총선이 여소야대로 마무리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감세 및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추가적인 감세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22대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 무선 ARS 휴대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큰사진보기
▲  22대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
ⓒ 참여연대	관련사진보기

 
국민 52%, 정부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 

여론조사 결과, 62%의 시민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정과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매우 부정 45%- 부정 17%). 특히 보수, 진보, 중도 등 모든 이념 성향에서 '공정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보수층 49%, 진보층 76%, 중도층 63%).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는 비율은 52%로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인 48%에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큰사진보기
▲  22대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 참여연대	관련사진보기

 
국민 61% "윤 정부 조세·재정 정책 기조 전환 필요하다"

이에 더해 시민 10명 중 6명이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매우 긍정 39%, 긍정 22%).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응답은 61%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8%를 기록했습니다. 기조 전환 필요성이 오차범위 밖을 벗어나 크게 앞섰습니다.

본 응답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올해 2차례 진행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수 시민이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에 비판적이며,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큰사진보기
▲  22대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 참여연대	관련사진보기

 
주식투자소득세 비과세 및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 정책 반대 '55%'

현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중 구체적으로 주식투자소득세 비과세,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 등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정책 기조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모두 55%에 달한 반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31%, 29%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문항 역시 보수, 진보, 중도 등 이념 성향과 관계 없이 정책 유지에 반대하는 부정 응답이 긍정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식투자소득세 부정 응답: 보수층 49%, 진보층 62%, 중도층 56%
다주택자 종부세 부정 응답 : 보수층 43%, 진보층 67%, 중도층 58%
 

큰사진보기
▲  22대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 참여연대	관련사진보기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감세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인식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가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복지를 확충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의뢰기관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사기관 : (주)리서치뷰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조사기간 : 2024. 4. 28.(일) ~ 4. 30.(화)
▲응답률 : 2.1%
▲조사방법 : ARS 휴대전화조사(무선RDD 100%)
▲보정방법 :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셀가중)(2023년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표본수 : 1,0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22대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이슈리포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3. 3.)
* 총선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