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0%의 공동주택이 거래되는 것, 결국 지역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주택) 거래시장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가"(김용창 서울대 교수)

"그렇다면, 반대로 왜 정부는 20%의 국민들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가. 그 거래에 투기가 있다면 징세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신혜경 중앙일보 논설위원)

날선 대립이었다. 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 쟁점과 방향을 다룬 세미나 자리였다. 한국주택학회가 연 이번 세미나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의 치열한 논쟁으로 진행됐다.

1부 주제 발표에 나선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차기정부의 주택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집값이 오를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부분적인 세제 완화 등으로 집값 상승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연구위원은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쪽에선 부동산 시장 불안을 의식해 당분간 참여정부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럴 경우 이명박정부의 규제 완화에 많은 기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 교수와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날선 대립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와 같은 오류를 범해 '재활용 정부'가 될 수도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의 주장은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권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후, 패널로 참석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해법과 대안은 사뭇 달랐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관련 세제와 규제 완화를 두고, 김용창 서울대교수와 신혜경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김 교수는 우선 "부동산 값 상승은 막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문제로 시끄러울 경우 5년내내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임기응변적인 대책으로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정책의 구조적인 기반을 강화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굳이 차기정부가 성급하게 현 부동산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혜경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새 정부에 대해선 국민들이 주택정책이 시장 친화적으로 갈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서 "하지만 인수위에서 4월총선을 의식해 규제완화 추진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굳이 현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나"-"종부세 포함해 규제 없애야"

신 위원은 "참여정부의 종부세 등은 반시장적인 것이지만 일반대중에게는 인기있는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며 "이 때문에 새 정부도 무조건 완화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새정부에서의 각종 부동산 세제 완화를 두고 날선 대립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수도권지역의 경우 매년 20%의 공동주택이 거래된다면서, "이는 곧 해당 지역사회가 불안정하다는 것이고, 과연 정상적인 시장인가"라며 투기적인 주택 거래를 비판했다.

이에 신 위원은 "종부세가 비판 받는 것은 정당한 근거도 없는 6억원 이상 주택에 세금을 매기는 징벌적 성격 때문"이라며 "(종부세) 폐지가 옳은 방향이라면 정권 초기에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년 20%의 주택을 사고파는 것이 모두 투기적인가"라며 "투기가 있다면 징세를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반대로 정부가 20%의 사람들이 이사든, 투자든 하고 싶은 것을 막고 있는 것"이라며 "종부세를 포함해, 주택거래에 대한 규제도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식 반값아파트는 신중한 접근 필요

이와 함께 새 정부가 추진중인 재개발, 재건축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이나, 이명박식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지분형 주택'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부 토론회에 나선 박신영 주택도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공급과 배분, 그 가능성과 형평성'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연구위원은 "차기 정부에선 재건축과 재개발의 활성화, 역세권 개발, 용적률 상향 등으로한 주택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것으로 연간 50만 가구의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참여정부에서 결정된 9개 신도시 개발 등이 그대로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을 위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존 청약 가점제의 취지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80㎡(24평) 이하 분양주택 7만20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할 경우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이른바 '이명박식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지분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 대상을 누구로 할지, 민간투자자의 투자 가능성 등 여러가지 논란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도 불구하고,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