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매년 3억원 가까이 지원되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관단체 추천 대상을 선정하면서 신청단체 임원을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나 졸속 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9일 시 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를 열고 서류심의를 통해 4개 지원 단체 중 한국예총 대전지회와 평송청소년교육센터를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관단체 후보로 선정했다. 시는 규정에 따라 두 단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복수 추천하고 이 가운데 한 곳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9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지원단체로 선정된 한국예총 대전지회 소속 연극협회 윤아무개 수석부의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심사대상 단체 임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

게다가 한남대와 배재대는 한국예총 대전지회와 공동협약을 체결해 함께 공모했음에도 두 대학 문화예술 관련 학과 교수들을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켰다. 

대전시 "재심사는 어렵다"

심사규정에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주관단체로 신청한 해당 단체 임원들은 모두 심사위원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사전에 각 신청단체 임원명단을 확보해 심사위원(진흥위 위원)에서 제외시켰다"며 "하지만 한국예총 연극협회 윤 수석부의장의 경우 예총산하단체여서 사전 확보한 임원명단에 들어있지 않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예술관련 단체 임원 모두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미 선정이 끝나 이를 번복할 수도 없지 않느냐"는 말로 재심사는 고려하지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다른 한편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없이 시 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에 심사를 맡긴 점, 당일 서류심사만으로 주관단체를 선정한 점, 사전 공청회나 토론회가 없었던 점 등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졸속심사 논란과 함께 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어느날 갑자기식 일 추진...단추 다시 꿰자" 

이번 공모에 참여했던 기관 중 하나인 유성문화원의 이춘아 사무국장은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와 별다른 논의없이 사업을 내려보내고 대전시는 별 고민없이 관행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을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없이 문화예술교육진흥위에 맡긴 것은 부적절하다"며 "매년 3억원 가까운 혈세가 투여되는 지역문화예술계 인력육성사업을 공개적인 논의 한번 없이 '어느날 갑자기'식으로 추진한 것이 문제를 키운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센터 주관단체를 선정하는 것부터가 순서상 맞지 않다"며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우선 세부 시행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다양한 협력체제를 갖춘 다음 지원센터 주관단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난 2005년 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한 것으로 교육지원센터, 지역문화예술 인력발굴 육성사업 및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사업비 년 2억 9500만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시가 추천한 두 개 단체 중 한 곳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