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금년도 지방교부세로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증액된 442억원을 받게 돼 갈수록 궁핍해 지는 살림살이와 재정 악화로 고민해 온 시가 올해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일자리 창출과 녹색정책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으로 일단 한숨 돌리는 눈치다. 

안양시는 10일 "금년도 지방교부세로 지난해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고 당초 예상했던 액수보다 245억원 증가된 442억원 교부를 확정 받았다"며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등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해 줌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세액이다. 또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지역경제와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생활시정에 투자가 가능하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그동안 교부세 증액을 위해 금년에 추진할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 재정상태 등 다양한 통계수치를 비교 분석한 자료를 상정해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한 결과"라고 말했다.

안양시는 지방교부세에 포함된 분권교부세가 5년 동안 연장됨에 따라 매년 30억원 가량을 지원받게 됐고,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어 세수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적 어려움에서 서서히 헤어나게 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안양시, 2009년 불교부단체 전환...긴축재정 경고 의미

한편 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가 정한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안양시에서 받아들이는 지방세 등 자주재원으로 살림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어 그 부족한 금액을 정부가 교부해 준다는 뜻이다.

안양시의 경우 세수 감소로 지난해 처음으로 지방교부세 교부단체에서 불교부단체로 전환돼 2009년도 보통교부세로 225억원을 지원받기 시작해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올해 재정력지수 또한 0.853로 전년도 보다 악화된 수치를 보였다.

실제로 주민1인당 지방세액은 2005년 302,538원, 2006년 349,045원, 2007년 382,242원으로 연 4만원 정도씩 증가하다가 2008년 480,800원으로 년 10만원 정도 급격하게 지방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안양시의 자주재원의 하락세가 뚜렷함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즉 지방세 등 자주 재원으로 꾸려나가는 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궁핍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의존도가 심화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예산을 아껴 쓰고 불필요한 사업을 하지 않으며 더욱 긴축 재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경고 의미도 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