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안양 새마을(안양9동) 및 냉천(안양5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 최병렬	관련사진보기

LH가 재정난을 이유로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의 퇴출에 이어 안양 구도심 냉천(안양5동)·새마을(안양9동)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퇴출 위기에 놓여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안양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3년 국토해양부와 안양시에 의해 추진돼 당시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4년 3월 국고지원 대상 사업지구로 선정됐으나 반대주민들의 소송과 더불어 최근 LH의 자금난까지 겹치며 8년째 표류하고 있다.

LH와 안양시, 주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LH가 실시한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 재개발사업 타당성 용역결과 새마을지구는 1천억원, 냉천지구 40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돼 결국 사업성이 없자 사업 축소를 수용하지 않으면 포기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적자를 추정하는 이유는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지구내 공시지가가 최고 150%까지 상승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안양시와 주민들의 요구로 건축된 지 10년 이하의 아파트(300가구)까지 포함됨에 따라 토지 및 건물 보상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LH는 "사업면적을 축소하고 관리처분 방식을 도입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를 알리고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관리처분방식이 도입되면 주민들 자산을 LH가 매입하는 방식에서 자산가치에 분양예정 아파트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권리가 변환되면서 주민들 이익이 줄어든다. 또한 LH의 요구를 수용한다 해도 사업 시행시기는 상당기간 늦춰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큰사진보기
▲  '안양5.9동 통합 비상대책위원회가 7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시와 LH 공사는 연말 안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2년 초까지 보상계획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 최병렬	관련사진보기

안양시와 주민들, LS는 당초 원안대로 추진해야 반발

'안양5·9동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임상범 위원장은 "LH로부터 사업 포기 검토 입장을 전해듣고 이종걸 국회의원, 안양시, 경기도와 연락을 취하며 우리도 현재 대책회의를 논의중이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진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LH의 제시한 요구 조건은 최악의 상황으로 결국 수용하지 않으면 사업을 안하겠다는 것으로 주민들이 당초 기대와 어긋난 현실에 반발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요구는 원안대로 가는 것이며 이를 계속 요구할 것이나 사실상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장미빛 도시재생사업들 '올스톱'

LH 재정난으로 도내에서 시행중인 사업장 중 수요가 없거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연기, 축소, 보류로 속속 무산되는 가운데 경기도시공사 부채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양시 관내에서 추진되는 만안뉴타운도 가능할까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LH는 안양지역에서 안양5동 냉천지구,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안양7동 덕천지구 재개발 사업도 시행사로서 참여해 추진하고 있으나 이 또한 표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안양 만안뉴타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경기도시공사 부채 규모도 상당해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LH공사가 포기한 도내 사업 상당수를 도시공사가 떠맡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 부채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마져 제기되고 있다. 안양 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실상 무산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상당수가 백지화 또는 보류될 것이란 소문이 확대되며 안양시 관계자들은 초조감속에 대책 논의에 분주하고, 사업 추진을 요구해 오던 주민들은 적지않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안양시청에서 만난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은 "LH로부터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는 물론 사업 포기 검토 입장 등 어떤 것도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민들과 언론을 통해 공론화돼 당혹스럽다"며 LS측의 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지난 4월 경기도지사, 안양시장이 함께 한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조성필 경기지역본부장이 "연말 안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2012년) 초까지 보상계획 완료를 약속했다"며 "사업면적 축소, 처분방식 변경 등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만약 LH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대책은 있는가' 질문에 "사업이 당초 원안대로 계속 추진되야 한다는 것이 현 안양시장의 뜻이다"며 "주거환경개선은 정부에 의해 추진을 시작한 국책사업으로 8년이 지난 현재 다른 방안은 생각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안양 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004년 3월 국토해양부에 의해 국고지원 대상 사업지구로 선정돼 주민공람공고 등을 거쳐 지난 2007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안양5동에 1482세대, 안양9동에 2376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당초 일정으로는 2010년 3월 보상을 하고, 2013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반대 주민들과의 소송에서 안양시가 연이어 패소하면서 2009년 11월 지구지정 고시를 다시하고 사업 시행자로 'LH' 를 재지정했으나 이번에는 사업 중단 위기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