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경남 도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도 의정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통합 결정으로 7월 1일부로 옛 마산, 창원, 진해시가 통합해 새로 출범한 통합 창원시의회의 의정비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남해, 산청, 함안, 합천, 밀양, 양산 등 도내 각 기초의회가 잇달아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남해군의회 3168만 원, 산청군의회 3069만 원, 함안군의회 3229만 원, 합천군의회 3070만원, 밀양시의회 3360만 원, 양산시의회 373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경남 도내 각 지역의회가 2011년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과 채소, 과일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하면서 의회가 지역주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통합창원 2010년도 의정비조차 확정되지 않아

그런데 경남도내 각급 지방의회가 잇따라 2011년 의정비 동결을 결정하고 있지만, 통합 창원시의 경우 2010년도 의정비 조차 확정되지 않아 현재 의정비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창원시의회 의원들은 통합이전 의정비인 3988만 원을 받고 있다.

통합창원시의 경우 통합 이전에 마산, 창원, 진해시의회의 의정비가 모두 달랐기 때문에 통합시의회의 경우 단일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행정구역 통합 이전에는 각각 창원시의의정비는 3988만 원, 마산시의회는 3778만 원, 진해시의회는 3613만 원이었습니다.

의정비 최고 4024만원~최저 3122만원 사이에서 결정

지방의회의 의정비는 해당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와 지방의원 1명당 주민수 등 행정안전부가 정한 몇 가지 기준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행안부가 정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통합 이후 창원시의원들의 의정비 기준금액은 3573만 원이고, 최저 3122만 원부터 최고 4024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창원시의원 중에는 최고 금액인 4천만 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최저금액인 3천 1백만 원도 아까운 의원이 있습니다만, 의정비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단일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통합창원시의회의 의정비 결정과 관련한 여론은 다양합니다. 의회 일각에서는 통합시의 위상에 걸맞게 인구와 도시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나 성남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 있습니다.

참고로 인구  107만 명, 의원수 36명인 수원시의회는 연간 의정비가 4571만 원이고, 인구 96만 명, 의원수 36명인 성남시의회 의정비는 4776만 원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고양시는 인구 93만 명, 의원수 31명이고, 의정비는 4252만 원, 인구 87만 명, 의원수 30명인 부천시의회 의정비는4356만 원 입니다.

창원시의 인구는 수원, 성남과 비슷한 108만이지만, 의원 숫자는 훨씬 많은 55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통합창원시가 옛 마산, 창원, 진해시의 의원 숫자를 줄이지 않고, 통합시의회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생긴 일 입니다.

사실 행정의 효율성을 내세우는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대로라면 통합창원시의회의 경우 수원이나 성남과 비슷한 수준으로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인구나 도시규모에 비하여 의원숫자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수원, 성남과 비슷한 수준으로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의정비 총액은 수원이나 성남보다 훨씬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시민들 중에는 행정구역 통합 이후 특별법 등이 통과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인센티브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으므로 통합 이전 보다 더 줄여 최저 선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사기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사기 높여주는 게 급선무

창원시의회 김이수 의장은 지역언론 인터뷰에서 "광역시 규모의 통합 창원시의회의 의정비는 단순히 임금이라는 개념을 벗어나 의원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다"라고 하였더군요.

의원들의 사기도 중요하지만, 행정구역 통합 이후에 불거지고 있는 시민들의 상실감과 열패감을 극복하고 사기를 높여주는 것이 더 시급한 일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 일색이었던 마산, 창원, 진해시의회에서 시민들의 주민투표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한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울러 행안부가 중심이 되어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약속하였으나 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이 표류하고 있어 부도수표와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행정안전부는 창원·마산·진해가 통합하면 보통교부세를 10년간 2169억 원(일부 자료 1460억 원)을 준다고 발표 역시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행정구역 자율통합 인센티브, 사기였나" - 오마이뉴스)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하여 생긴 지역간 소외 현상과 시민들의 열패감이나 상실감을 극복하려면, 시의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보다 시민들의 사기를 높이는 일이 훨씬 시급해 보입니다.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과 채소류 등 장바구니 물가의 폭등으로 물가불안에 휩싸인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측면에서 시의원들의 의정비가 결정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지요.

현재 통합창원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10년 창원시의회 의정비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창원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 창원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는 통합창원시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중요한 기초 절차입니다. 사실,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가 난무하다 보니 시민들은 여론조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주권자인 시민들이, 주민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시의원' 의정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주권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참여하여 창원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창원시의원들의 의정비가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