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복지 저격수'를 자처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와 무상급식을 두고 공방을 벌여온 오 시장이 이번엔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두고 "민주당의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의 복지 정책은 '나쁜 복지'이고 서울시의 서울형 그물망복지는 '착한 복지'"라며 민주당을 정조준하고 나선 것.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의 행진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힌 오 시장은 "얼마 전 민주당이 보란 듯이 (무상급식의) 제2탄 격인 '무상의료' 정책을 들고 나왔다"며 "이어서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도 시리즈처럼 줄줄이 등장시키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복지정책, 현금 나눠주기와 다를 바 없다"

오 시장은 '대권 구도'를 의식한 듯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직접 겨냥하며 "전면무상급식의 목표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말한 '인격적 차별'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중학생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표'"라며 "모든 국민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정책으로 내년 선거를 치르겠다는 손학규 대표의 말은 무차별 복지 포퓰리즘의 전면 등장을 예고하는 정치적 수사의 극치"라고 힐난했다.

오 시장은 현재 민주당의 복지정책이 일본에서 추진한 현금 나눠주기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일본 자민당과 민주당이 집권을 위해 현금 나눠주기식 포퓰리즘을 펼쳤고 이로 인해 일본은 GDP의 200%에 달하는 장기 채무 잔고를 떠안게 됐다"며 "무상급식을 위시해 현금 나눠주기식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어 일본의 위기가 바로 우리 코앞에 닥치게 됐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저소득층은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갖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무차별적 현금살포를 할 경우 저소득층은 이미 받고 있는 혜택이 줄어드는데 반해, 중·고소득층은 기존엔 받을 수 없었던 돈 봉투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재정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실시하는 무상급식과 같은 공짜 복지 시리즈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나라의 성장력과 미래를 좀 먹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이는 '나쁜 복지'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형 그물망복지는 '착한복지'라고 정의 내렸다.

그는 "서울시는 지난 4년 동안 사회적 약자층을 우선적으로 보듬으며 주거·교육·보육·문화·건강·교통까지 영역별로 보살피는 '서울형 그물망복지'를 가동시켰다"며 "이는 단순한 퍼주기 식이 아닌, 어려운 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자립'의 복지고 필요한 계층에 필요한 만큼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세대까지 배려하는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형 그물망복지'는 '착한 복지'"라며 "이러한 지속가능한 '서울형 그물망복지'야말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복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선대인 "오시장의 독선 하늘 찌른다"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라는 식의 오세훈 복지론에 그의 보좌관을 지낸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이 발끈했다. 그는 9일, 자신의 트위터에 "점입가경이라더니... 오시장,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철학의 수준이 바닥을 치는군요"라며 날을 세웠다.

선 부소장은 "그의 복지가 정말 '착한 복지'인지 2010년 서울시 복지예산 삭감내역 보시길, 이것은 '나쁜 복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비참한 노숙자시설 실태와 열악한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성 보고한 적이 있지만 그는 묵묵부답"이었다며 "대신 '재선 시점에 오세훈 복지가 뭐냐고 물을 때 내세울 수 있는 사업 필요하다'며 노숙자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 추진했다, 그의 '착한 복지'는 대외용"이라고 쏘아 붙였다.

이어 선 부소장은 "오 시장은 민주당을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지만, 정작 자신이 한나라당 전통 지지층에 어필하려는 가장 포퓰리즘적 행태 보이고 있다"며 "미디어 속성을 잘 아는 그가 계속 언론의 주목을 끄는 발언을 계속하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