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체 : 4일 오후 2시 22분]불법 직원사찰 및 노조탄압 논란을 일으킨 이마트 사태가 중요한 전기를 맞았다.
두달여를 끌어온 이마트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협상이 4일 오전 타결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 19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협상에서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와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 전수찬 이마트노동조합 위원장은 기본협약서와 2개 합의서에 서명했다.
기본협약서와 합의서에는 그동안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공대위)가 제시했던 4대 요구안(▲ 노조 인정과 노조활동 보장 ▲ 해고자 복직 ▲ 직원 사찰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 ▲ 이행 합의서 체결)이 모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최근 설립된 홈플러스 노동조합과 함께 이마트에도 본격적인 '노동조합 시대'가 열리게 됐다. 그동안 대형마트 빅3 등 유통시장에는 불법·편법 고용 등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노조 무풍지대로 남아 있었다.
양측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마트측은 대국민 사과에 대한 문안 조정에 들어갔다. 이마트는 이르면 오후 늦게 허인철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조인정 및 활동 보장] "회사는 이마트노동조합을 인정한다" "1. 회사는 이마트노동조합이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설립한 단체임을 인정한다." 이날 체결된 2장짜리 기본협약서의 1항은 이것이다. 이 당연한 것이 합의되기 위해 그동안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총 6개항으로 이루어진 기본협약서에 따르면, 노조 설립으로 인해 해고 및 강등됐던 전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을 4월 15일자로 원직복직 및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또한 각종 사찰 및 노조 탄압 행위를 했던 회사 내 인사노무 부서인 기업문화팀을 해체하고 대국민 공개사과를 하기로 했다.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이마트측은 개인용 컴퓨터 및 복합기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노조 대표자에 대해 오전 근무 오후 전임하는 방식으로 반전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노조의 기본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 각 매장에 노조게시판도 생긴다.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직원은 교섭 당일 근무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노조사무실은 단체교섭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오는 6월 이내에 단체협약 체결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직원사찰 등 각종 불법행위] 재발방지 방안 문서 민주노총에 전달 이마트측은 직원 사찰 등 고용노동부와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 방안을 문서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이달 안에 전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마트측는 2011년 인수한 킴스마트(현 이마트에브리데이) 노조에 대해 단계적 절차를 밟아 해체 및 노사협의회로 전환하는 전략을 수립한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등 위법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2010년 이마트 부천점에서 발생했던 <전태일 평전> 불온 서적 규정 및 인사 불이익 사건에 대해서도 개인 및 협력사에 대한 월권적 행위임을 인정했다.
특히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들의 이메일을 가지고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마트측은 밝혔다.
양측은 "이후 동일한 유사 사안이 재발되었을 경우 도덕적, 법적 책임은 해당행위 주체가 그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한다"고 합의했다.
[각종 고소고발 처리] 고발 취하 건은 공대위 내부 논쟁 있을 듯 협상에 막판 진통이었던 공대위의 고발 취하 부분은 공대위 내부에 이견이 있어 서비스연맹 등이 최대한 풀어내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양측은 "노조는 제기된 각종 고소, 고발사건 등에 대하여 향후 협력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종결 처리하여 줄 것"이라고 합의했다. 또한 "노사 간의 합의상황을 고려하여 참작(선처)처리하여 줄 것을 문서로 작성하여 노동부, 검찰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현재 서비스연맹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청년유니온, 장하나 의원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과 허인태 이마트 대표이사 등 19명을 노동부와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마트측은 이 고발을 취하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대위 내부에 이견이 있는 상태다.
노사간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향후 고발 취하를 두고 공대위 내부에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단체 중 합의가 안될 경우 일부는 취하하더라도 일부는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그외 노사 양측에서 서로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외하고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대국민 사과] 허인철 대표이사 명의로 발표 협상 타결 직후부터 이마트측은 대국민 사과 문안 정리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발표된 사과문은 허인철 대표이사 명의로 발표될 예정이다.
사과문에는 "과거 이마트가 성장 발전해 오면서 잘못된 관행들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마트는 최근 이슈가 되어 있는 노사문제와 관련한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있던 부분에 대한 과감한 개선과 함께 이를 계기로 삼아 국민들에게 사랑 받는 이마트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보인다.
협상 타결 후 전수찬 이마트노조 위원장은 "우리로서는 최선의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앞으로 노사 양측이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