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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직원 체포 보고 경위 밝힌 윤석열 전 수사팀장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상부보고'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참철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정원 직원의 압수수색과 체포에 과정에 대해 설명한 뒤 제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임정현 서울고검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 체포와 공소장 변경 문제를 조영곤 지검장에게 미리 보고를 했고, 이 과정의 하자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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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21일 오후 10시 56분]
박영선 "국정원 직원 석방, 거래 있었나"
조영곤 지검장 "석방 법리는 검토중... 하급직원은 기소유예가 기본 논리"

검찰 지휘부가 최근 트위터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조사를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석방하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미 '기소 유예'란 결론을 내린 채 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영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위터 담당 국정원 직원 3명을 풀어준 법적 근거가 국정원직원법 23조 1항이냐 3항이냐'는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국정원직원법 23조 1항은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3항은 '수사기관이 직원 수사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난 18일 검찰은 전날 긴급체포한 국정원 직원 3명을 석방하며 '기관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21일 국감에서 국정원 특성상 사전 통보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체포 후 국정원에서 연락이 오면 소속 직원임을 확인, 국정원에 통보해준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소속 여부 자체가 기밀이기 때문에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한 과정은 일반적인 절차였다는 뜻이다.

서기호 의원은 "(검찰은 국정원에 직원 체포를) 지체 없이 통보했다, 뭐가 문제냐"며 "국정원에게서 항의 받은 것은 어느 조항에 기초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 지검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금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검찰이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은 채 국정원의 항의에 못 이겨 체포한 직원들을 석방했다는 의혹을 낳는 대목이다.

트위터 국정원 직원들 수사 중인데... "기소 유예가 기본 논리"?

석연찮은 부분은 더 있었다. 조 지검장은 국정원 직원 석방의 이유로 절차 문제에 이어 "저희가 원래 밑의 직원들은 기소 유예한다는 것이 기본 논리였다"고 밝혔다. 트위터 담당 국정원 직원들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들의 기소여부가 미정인 상황에서 기소 유예라는 결론부터 말한 것이다.

이 말에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국정원과 딜(협상)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게 있을 수 있냐"며 문제 제기를 했다. 그는 "하부 직원은 기소 유예가 원래 논리라면, 아무리 잘못해도 다 기소 유예냐"며 "과거 국정원 수사는 그렇게 안 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 수사에선 국정원이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검찰이 벌벌 기어야 하는지 국민들은 납득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지검장은 '국정원-검찰 간 협상' 의혹을 부인했지만, 기소 유예 부분은 확실하게 해명하진 못했다. 그는 "그 내용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정할 것"이라면서도 큰 역할을 했던 상급자의 책임이 더 크고, 그 지시를 받은 사람들의 법적 책임은 덜하게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원세훈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다른 국정원 관계자들은 기소 유예 등으로 정리하며 비슷한 논리를 댔고, 이로 인해 '봐주기 수사'란 비판을 받았다.

국정원 직원 석방 근거와 관련해선 여전히 어느 조항을 근거로 했는지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지검장은 다만 "다른 (국정원) 직원과 형평성 문제가 있고, 조서가 작성된 데다 절차에 일단 하자가 있었다"며 "그게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일단 하자가 있는 것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4신: 21일 오후 7시 40분]
윤석열 "지검장, 수사 지휘하고 책임져야 할 분이 왜...."

"이 수사를 지휘하고 책임져야 할 분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야말로 공소를 취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 아닌가."

윤석열 전 팀장(여주지청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종일 이어진 '진실 공방'을 두고 작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자신이 지난 18일 법원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기 앞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지검장은 "공소장 변경을 승인한 게 아니다, 승인하려면 변경된 공소장을 봐야하는데 보지 못했다"며 부인했다. 두 사람은 이날 국감 내내 '공소장 변경 승인'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을 거듭 했다. 여야 위원들도 절차 문제를 두고 날선 말을 주고받았다.

또 다시 '공소장 변경 승인'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윤 전 팀장은 "이 사건은 중대범죄인 게 맞다"며 "검사들이 중대범죄를 포착해서 상관에게 가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수사를 시키는 게 원칙이다, 그렇지 않을 때에 늘 시끄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조 지검장이 자신을 빌미로 수사팀이 마치 불법적으로, 수사를 잘못하고 있는 듯 몰아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수사를 책임지는 분이 자기가 지휘하는 수사에 대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가 왜 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다들)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그의 발언 전문이다.

"이 사건은 중대범죄... 원래 검찰이라면 '수사하자'했을 것"

여러 가지 무슨 절차와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니 한 말씀 올리겠다.

지금 이 사건은 '중대범죄'인 게 맞다. 수사팀 검사들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글을 보고 상당히 분노했다.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데 (트위터 혐의 확인 등을 지검장에게) 보고 드렸을 때, 검찰의 원래 모습이라면 '아 이런 게 또 발견됐냐. 정말 잘 됐다, 수사하자'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검토할 게 있다고 하면서 일단 신병 확보할 사람은 하고, 증거 확보할 수 있는 것들부터 착수하면서 보강하라고 그런다.

하지만 '일단 좀 있어봐라' 하는 것은…모르겠다, 뭐 달리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이것을 두고 다툴 생각은 없다. 그런데 원래 검사들이 중대범죄를 포착해서 상관에게 가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상관이 검사들에게) 수사를 시키는 게 원칙이다. 그렇지 않을 때 늘 말썽이 있었고 시끄러웠다.

이번에 제게 직무배제 명령 내린 것은, 상관 명령이니까 수용한다. 그러면 저만 배제시키고, 저를 조사하든 감찰하면 되는 것이지 (조 지검장이 제게서) 보고를 전혀 못 받은 것처럼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고, 수사 자체를 완전히 불법인 것처럼….

이 수사를 지휘하고 책임져야 할 분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야말로 공소를 취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면 아무 문제될 게 없다.

예를 들어 보고를 받은 뒤 관심을 표명하고, '수사하자'며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갔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 저희가 자체 판단해서 수사를 이렇게 진행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저만 배제하고, 나중에 제 개인적인 판단을 한 부분이 검찰 내부 규정을 위반해서 문제가 된다면 저만 감찰하면 된다.

그런데 수사를 책임지는 분이 자기가 지휘하는 수사에 대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가 왜 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다들) 알 것이다. 절차 등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제가 검사장이고 어느 부서든 중대범죄를 갖고 와서 수사해야 한다, 증거가 이 정도 있다 하면, 신속한 체포나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수사하는 사람이 잘 안다.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지고 원칙에 위배됐기 때문에 그렇지, 앞뒤를 바꿔서 생각하면 안 된다.

[3신 보강 : 21일 낮 1시 34분]
윤석열 "국정원 변호사가 원장의 진술불허 지시 반복 주입"

윤석열 전 팀장으로부터 국정원 직원의 체포와 압수수색 필요성을 들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고 화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팀장은,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조 지검장 자택에서 보고했던 당시 상황을 두고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을 다 말씀드리겠다"며 운을 뗀 뒤 "보고를 하니 처음에는 격노를 했다, 그러면서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정 체포하겠다면 내가 사표내거든 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팀장은 "(조 지검장이) 우리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 하길래 이런 상황이라면 지검장을 모시고 이 사건 계속 끌고 나가기 어렵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전 팀장의 이 발언은 '자택에 와서 한 보고는 의미있는 보고가 아니었다'는 조영곤 지검장의 답변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왔다.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던 조 지검장은 윤 전 팀장이 보고 정황을 상세히 밝힌 뒤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폈다.

조영곤, "그 자리에서 결정할 내용이 되지 않았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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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곤 지검장의 답변 경청하는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조영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오른쪽)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참철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정원 직원 체포 보고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자,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눈을 감은 채 조 지검장의 답변을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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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지검장은 "(윤 전 팀장이) 15일 밤에 찾아왔을 때는 보고서가 없는 상황에서 밤 12시를 넘어서까지 사적인 편안한 얘기를 나눴다"며 "그리고 갑자기 (윤 전 팀장이)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수사결과가 이렇다'고 얘기했지만 보고서가 한 눈에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할 내용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쟁점 법리나 사건기록 자체를 면밀히 검토할 일도 있고, 보고라는 것이 내부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걸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했다"며 "한편으로는 '이것은 검토를 깊이 해보자, 시간도 늦었고'라고 하면서 대화도 좀 하다가 (윤 전 팀장을)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조 지검장은 또 윤 전 팀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이 보고는 그날 처음 들어온 보고"라면서 "보고라는게 통보를 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윤 전 팀장이) 그때 (집으로) 와서 그 얘길(국정원 SNS 관련) 한 이유가 뭔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조 지검장은 윤 전 팀장이 자택에 와서 한 이야기가 '보고'가 아니었다는 데 강조점을 뒀다. 그는 "가벼운 사건도 보고를 하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사건을 보고도 없이 내가 아직 내용도 모르는데 그 처리를 보고도 없이 체포영장을 하겠다는 걸 제가 그 자리에서 안된다고 하지, 된다고 하겠느냐"며 "그런 걸 허가할 검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기 전 국정원에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윤 전 팀장은 사전통보가 사실상 어려웠다는 점을 밝혔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대선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고, 지난 여름에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이라고 추정해서 보내준 것에 대해서도 자기 직원이 아니라고 이야기 한다"며 "국정원은 자기 직원도 있지만 협조자들을 쓰기 때문에, 저희는 국정원의 인사 기록 카드를 본 것도 아니고, 저희가 사이버 추적과 휴대전화 추적을 통해 국정원 직원이라는 추정을 통해 체포한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 전에는 이 사람의 소속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를 하고 나면 (국정원에서) 연락이 오고, 그러면 '국정원 직원이 맞구나' 하면서 국정원에 통보해준다"고 덧붙였다.

또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 불허'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팀장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국정원 변호사가 입회한 상황에서 조사를 하면서 (변호사가) 원장의 진술 불허 지시를 반복해서 주입했다"며 "변호사가 '이렇게 진술하면 고발될 수 있다'고 하는 마당에, 또 '즉각 압수물을 돌려줘라'고 하는 것을 보더라도 긴급하게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라고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2신 : 낮 12시 10분]
윤석열 "보고서·계획 지검장 집서 보고"... 지검장 "사적대화, 정식 보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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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팀장 찍어내기' 논란에 난감한 조영곤 지검장 조영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참철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선 수사를 지휘하다 '상부보고'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찍어내기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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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 체포와 공소장 변경 문제를 조영곤 지검장에게 미리 보고를 했고, 이 과정의 하자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 전 팀장은 전해철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 답변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체포영장은 16일날 청구됐다. 저는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하면서 15일에 안산지청에서 수원지검 관내 지청장회의 있어서 이 와중에 검사장에게 보고드릴 수 없어 부팀장인 박형철 형사부장에게 '보고서를 준비해서 내가 안산에서 돌아오면 저녁에 검사장님 댁 찾아가 보고드릴 수 있게 준비해놔라' 했다. 그래서 그 직전에 확인된 트윗 계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서에 담아 신속한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에 적시하고 추후 수사계획까지 적어 댁에 들고가서 검사장(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님께 보고드렸다.

그리고 공소장 변경 문제는 16일날 영장이 발부되고 17일날 국정원 직원을 체포해서 조사 중에 (국정원) 직원들 빨리 돌려보내란 지시가 내려와서 사안이 중하고 (국정원) 댓글 케이스와 달라 팀의 (국정원 직원들이) 수사협조 안 하면 하룻밤 재우던지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박형철 부장을 통해 보고했다. 그러다가 중간에 직무배제 명령을 받게 됐다.

제가 그 때 박형철 부장에게 '직무에서 손 떼라,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 석방시켜라, 모든 압수물도 돌려줘라' 이런 지시가 왔길래 '좋다 이 지시 수용하겠다, 조금 불만 있었지만 수용하겠다,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걸 보니 수사해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고 판단에 '검사장 지시를 수용할 테니 공소장 변경 신청이라도 내일 즉시 하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을 해라'(고 했고). 그래서 박형철 부장이 두번에 걸쳐 검사장 승인을 받았다고 연락했다. 다시 저희 방에 와 있는데, 검사장과 통화하는 가운데에 승인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화통화하는 옆에서 들었다.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검사장님께 사전에 말씀을 안 드리고 체포한 것에 대해선 보고를 했습니다만 체포영장 청구 등 따로 말씀 안 드린 것 죄송하다고 말하기 위해 검사장님 찾아갔다. 박형철 부장이 배석하다가 준비하는대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보고했고, 검사장님이 다시 승인했다. 네 차례에 걸쳐서 검사장의 재가를 받아서 다음날 아침에 접수했다. 이것은 서면결제가 필요 없다. 공소장 변경은 부장검사 전결이고 저는 팀에서 배제됐지만, 검사장이 구두로 네번이나 승인한 것이다. 공소장 변경신청서의 접수는 법상으로나 검찰 내부 규정상으로나 전혀 하자가 없다."

이에 대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적 대화였을 뿐 보고가 아니었다"며 "집에서 다과를 하다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아 깊이 검토하자고 했다"고 답변했다.

[1신 대체 : 21일 오전 11시 47분]
윤 전 팀장, 국정감사 출석... 조 지검장 "진상조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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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는 윤석열 전 서울지검 특별수사팀장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상부보고'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참철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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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상부보고' 여부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2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에 국정감사를 받기 위해 출석, 자신이 국정원 직원 수사 필요성 등에 대해 상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2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자격으로 나온 윤 전 팀장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의 SNS 트위터 대선개입 문제를 발견하고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느냐'고 묻자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현재 수사해서 공소 유지 배제된 사안에 대해 명명 백백하게 상부에서 국정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조치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죠'라고 질의한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영곤 중앙지검장은 윤 전 팀장을 수사에서 배제한 데 대해 언급하길 거부했다. 박 의원이 '윤 팀장에게 보고받으셨냐'고 묻자 조 지검장은 "진상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고만 답변했다.

윤 전 팀장이 이끈 특수수사팀은 지난 17일 트위터에서 대선개입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하고, 이들과 또다른 국정원 직원 한 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은 중요사건에 대한 지시불이행과 보고 누락 등을 이유로 들어 윤 전 팀장을 수사에서 배제시켰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윤 전 팀장은 이날 국정감사장 답변을 통해 자신이 사전보고했다고 확인했고, 조영곤 중앙지검장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18일 <오마이뉴스> 보도(관련기사: '윗선 지시 거부' 윤석열 팀장 보직 해임, 마지막 작품 공소장 변경 남기고 떠나다)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윤 전 팀장이 '작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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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는 김한길 대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참철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의 업무 배제 논란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이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국감장을 찾아 의원들을 격려한 뒤 증인들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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