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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27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는 서울시내 지하도상가 상인회가 참가한 가운데 '지하도상가 상인 생존권보호 촉구 집회'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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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서울시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박 시장이 후보시절 정책협약식을 통해 지하도상가 상인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회장 정인대, 아래 연합회)는 지난 11월 27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내 지하도상가 상인회가 참가한 가운데 '지하도상가 상인 생존권보호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 박원순 시장이 후보시절 정책협약식에 체결한 약속 이행 ▲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약속 이행 ▲ 서울시에 제기한 7가지 민원 조속히 이행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정인대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박 시장은 후보시절 정책협약식을 통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위한 4가지 공약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7월 2일 지하도상가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긍적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해놓고 4달 뒤 '구성이 필요없다'는 공문을 보낸 오성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규탄했다.

정 회장은 "박 시장과 오 이사장의 약속 불이행은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과 다름없다"며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약속한 공약의 성실한 수행과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재논의 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어떤 약속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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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2011년 10월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하도상가 상인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정인대(오른쪽 끝) 회장이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얘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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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은 후보시절과 재임시절 두 차례에 걸쳐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생존권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박 시장은 2011년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정책협약식'에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위한 정책을 분명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 연합회의 설명이다.

이날 지하도상가 상인 대표로 참석한 정인대 회장에 따르면, ▲ 전임 (오세훈) 시장과 달리 지하도상가의 중소상인들과의 대화와 소통 확대 ▲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시설 개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인들로 구성된 조합이나 법인에게 지하도 상가의 관리,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추진 ▲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에 대해 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풀뿌리 경제와 자영업자 살리기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 효율적인 행정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중소상인 및 자영업 관계부서를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불합리한 담당부서를 합리적으로 조정 등에 대해 박 시장이 약속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 회장은 "박 시장의 재임시절인 지난 2012년 1월 10일 연합회와 서울시 및 서울시설공단 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에서도, 정책협약식에서의 약속이행을 재차 촉구했다"며 "특히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7가지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그 당시 연합회가 제기한 민원은 ▲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업무부서의 조정 요청 ▲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 요청 ▲ KT와 민사소송에 있어서 서울시의 협조 요청 ▲ 서울메트로 산하 강남터미널 지하철상가 문제 해결 요청 ▲ 종각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억울함 호소 ▲ 도시철도공사 산하 반포지하상가 상인 구제 요청 ▲ 서울시설공단 직영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문제점 지적 등이다.

'불법전대' 상인들, 권리금도 못받고 쫓겨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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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27일 서울시의회 앞에서는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에 미온적인 서울시를 성토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정책협약의 빠른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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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합회가 요구한 7가지 민원 중에는 지난해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불법전대(재임대)로 인해 상인들이 직·간접인 피해를 당함에 따라, 이를 해결해달라는 민원도 다수 포함됐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불법전대 근절을 위해 민간에 위탁했던 지하도상가 운영권을 회수하는 등의 강경책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7일에는 대부료(임대료) 9% 인상안에 대해 납부거부를 한 민간수탁법인 (주)강남터미널쇼핑몰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직영체제로 전환시키기도 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대부료 납부거부와 장기체납이었지만, 불법전대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이 주된 이유였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직영체제 전환 이후, 서울시는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였으며, 이 가운데 약 5%가 공유재산법 및 지하도상가관리조례를 위반한 불법전대로 결론내고, 이들 상인들에 대해선 명도소송 등 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명도소송이 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문제는 불법전대로 임차한 일부 상인들이 권리금도 못받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재임대가 불법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며 속앓이를 하는 실정이다.

정인대 회장은 "상인들이 472억 원의 공사비를 자진해서 내고 2년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지난해 6월에 새롭게 오픈을 했는데, 서울시는 대부료 9% 인상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관리법인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허물어가는 집을 임차한 세입자가 자비를 들여 새단장을 끝내니까 서울시가 집주인을 내치고 그 자리를 꿰찬 꼴"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회장은 "서울시는 지하도 상인들을 마치 불법전대 집단으로 매도하는데, 서울시가 관리감독만 제대로 했다면 불법전대와 같은 일은 애당초 나타나지도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은 서울시의 일방적 계약해지가 부당한 처분이라며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 "불법전대 뿌리뽑겠다" 

서울시는 "불법 재임대(전대)를 뿌리뽑겠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공공연히 자행되는 불법전대로 인해, 서울시는 물론 상인들까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다는 이유에서다.

연합회가 주장하는 '공약이행' 역시 '불법전대 근절' 이후 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박 시장이 서울시에 취임한 이후 불법전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지하도상가 운영권을 (상인들에게) 넘기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현재로선 어렵다"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지하도상가의 불법전대 문제를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전대 비리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은 또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해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상가 관리를 맡길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여야 의원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향후 서울지역 지하도상가의 모든 운영권을 3개 기관에서 직영체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 불법전대 근절에 대한 박 시장의 의지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한 달 간 서울시내 지하도상가 29곳의 불법 전대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불법전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특히 시는 시민의 재산이나 다름 없는 지하도상가의 공유재산 보호를 위해 일시적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감시와 행정계도를 통해 불법전대를 근절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