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오마이뉴스>는 약 한 달에 걸쳐 '헌법 위의 이마트' 연속 기획을 보도했다. 유통업계 1위인 신세계 이마트의 직원 불법사찰·노조활동 방해 실태 등이 드러나면서 임직원 5명 검찰 기소, 노사 단체교섭 시작 등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마트는 헌법 테두리 안으로 돌아왔을까. <오마이뉴스>는 '헌법 위의 이마트' 보도 1년을 맞아 현재 이마트의 노동 실태를 재점검해봤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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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이마트 창원점 당시 캐셔파트장이 계산 담당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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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님! 캐셔파트장입니다. 캐셔파트장이 힘들게 해서 (노동조합) 가입 하는 거라면, 가입하세요. 다른 부분 때문이라면 조금만 기다리시고 가입하세요. 노동조합 가입하시면, 명단 오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입은 자유지만, 제게 미리 이야기라도 해주세요."

지난해 7월, 이마트 창원점 당시 캐셔파트장이 계산 담당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중 일부 내용이다. 이마트 노조 가입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는 식의 의미로 해석되는 내용이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노조 가입을 두고 감 내놔라 배 내놔라 간섭하는 것 자체가 노조 지배개입"이라며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이마트 공대위)는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문자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마트 전국 매장에서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국내 대형유통업체인 신세계 이마트의 '직원 불법사찰'·'노조설립 방해' 문제가 드러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선된 게 없다는 뜻이다.

노조게시판 훼손·간부 동향보고 문자... "여전한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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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인천 지역 노무관리 담당 직원이 이마트 노동조합 간부 동향을 보고하는 문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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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공대위에 따르면, 최근 이마트 포항이동점 사내게시판에 설치된 노조게시판이 누군가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고 게시물도 다른 내용물로 교체됐다. 인천 지역 인사노무관리 직원이 이마트 노조 간부들의 동향을 보고하는 문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관련 기사: "노사 상생 외치던 이마트 어디로? 겉은 노조 인정, 속은 무노조 경영")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내부 문건을 통해 직원을 불법사찰하고 노조설립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마트는 '앞으로는 노조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도 현재까지 점포에서 노조 활동을 방해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대위는 이마트가 비정규직 1만2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했던 약속들 역시 깨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마트가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55세 이상 기간제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당 25시간 시간제 일자리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마트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로의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불법파견 문제를 지적받자, 그해 4월 1만 명이 넘는 하청업체 사원들을 직접 고용했다. 55세 이하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55세 이상은 60세 정년 기간제로 뽑았다.

전 위원장은 "이마트는 당시 55세 이상 직원을 기간제로 전환하면서 '별 일 없는 한 1년 단위로 재계약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한 적 없다며 '오는 3월 10일에 계약 만료 예정'이라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55세 이상 기간제 직원 분들이 노조에 전화를 걸어와 '사실상 정규직과 다름없다고 자랑했던 이마트의 태도가 돌변해 억울하다'고 호소한다"며 "노조가 파악한 인원만 해도 70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마트 공대위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도 "50대 중반이 대부분인 이마트 기간제 직원들의 근무시간과 실질임금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사실상 퇴사를 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노사상생'을 외치던 이마트가 여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마트 "점포 직원 문자, 본사와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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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 이주영	관련사진보기

이외에도 이마트 공대위는 ▲수개월째 교착 상태인 단체교섭 ▲일부 점포에서 벌어지는 노조 홍보활동 감시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여전히 이마트는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마트 공대위는 "이마트가 앞으로 약 3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활동을 본격 재개하겠다"며 "법적 문제제기와 소비자 불매운동 등 다양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이마트는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반인권적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아직 이마트 공대위의 활동은 끝나지 않았다, 그동안 축적해온 자료들을 추가 분석·공개해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에 강력히 대응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마트 홍보팀 관계자는 16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창원점 캐셔파트장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관련해 "개인적 차원에서 벌어진 헤프닝으로 본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 간부의 동향이 담긴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일정을 잡기 위해 노조대표 쪽 휴무일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낸 문자"고 설명했다.

주 25시간 시간제 일자리 전환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정년이 넘은 55살 이상 직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기간제로 고용했고, 그동안 정년퇴직을 맞는 직원에게도 같은 일자리를 제공했다"며 "이분들의 계약이 올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다시 제안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사는 55세 이상 분들을 기간제로 고용하면서 '매년 재계약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주 40시간 이상 기간제에서 24시간 시간제 일자리로 일방 '전환'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