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아 방통위)가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TV조선, 채널A, JTBC 등의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채널 뉴스 Y에 대해 방송 인가 재승인을 결정했다. 지난해 이들 방송사가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투자 규모와 재방송 비율을 지키지 않아 과징금 및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사실상 후한 평가를 받은 셈.

방통위 내 15명으로 이뤄진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이들 방송사는 모두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었다. 사업자별로는 TV조선이 684.73점, JTBC 727.01점, 채널A 684.66점, 뉴스Y가 719.76점을 획득했다.

심사 과정에서 야당 측 추천 위원 2명이 재승인에 반대하며 퇴장하는 일도 벌어졌다. 야당 측 위원은 심사 결과에 대해 세부 항목이 담긴 채점표를 사무국에 요구했지만 위원장 지시로 묵살되기도 했다.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으로 종편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및 부득이한 변경 때 방통위 승인',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공정성 확보방안 2개월 내 제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 성실 이행 및 매년 이행실적 보고', '외주제작 프로그램 35% 이상 편성'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TV조선 측에는 '종편의 위상에 맞게 보도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낮출 것'과 'PD등 실무종사자 의견 반영 실현' 등을 권고했다. 종편의 지난해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은 TV조선 48.2%, 채널A 43.2%, MBN 39.9%, JTBC 14.2% 순으로, 사업계획(TV조선 24.8%, 채널A 23.6%, MBN 24.3%, JTBC 23.2%)과 비교하면 TV조선이 가장 높았다.

또한 JTBC에는 '투자 및 재무 효율성 보완책 마련', 채널A에 '공익성 확보' 등을 권고했다. 뉴스Y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3개월 이내 공정보도위 구성·노력' 등의 조건을 붙였다. MBN은 11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에 추후 별도의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방통위의 이같은 결정에 전국언론노조는 논평을 내고 반박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치욕적 결정"이라며 "심사안 마련, 심사위원 구성, 심사과정의 공정성, 심사결과의 투명성 등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엉터리 심사결과"라고 평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종편들은 법정제재 같은 감점사안에 대해서는 일제히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방통위 사무국은 소송 중인 사안을 감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의했다"며 각 채널들의 감점 요인이 대폭 준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심사 과정에서 심각한 조작 행위가 방통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종편이 미디어생태계를 더 이상 훼손하지 못하도록 이 시대 모든 양심세력들과 함께 종편 특혜 철폐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