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장과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약칭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 12일 제20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보낸 간접고용노동자 3대 의제질의서 결과를 발표했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삼성, SK, LG, 태광, 씨앤앰 기술서비스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지원하고 재벌의 사용자책임과 사회적책임을 묻는 활동을 벌이는 노동, 사회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지난 3월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선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20대 총선을 맞아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간접고용노동자 3대 의제질의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 발송한 3대 의제질의는

① 귀 후보자는 원청사용주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접교섭책임을 제도화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② 귀 후보자는 하청 쟁의행위에 대한 원청 대체인력 투입 금지를 제도화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③ 귀 후보자는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를 제도화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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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책임 공동행동 기자회견 국회 앞에서 진행된 '슈퍼갑 재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총선후보자들에게 묻습니다' 기자회견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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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짜사장 재벌에게 책임을 묻는 20대 국회를 기대한다"며 간접고용노동자 3대 의제질의 회신 결과를 발표했다.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이 발표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간접고용노동자 3대 의제질의 회신결과'에 따르면, 정의당, 노동당, 녹생당, 민중연합당이 100% 회신율을 보였고 새누리당 1.21%, 더불어민주당 14.53%, 국민의당 5.26%의 회신율을 보였다.

또한 의제질의에 응답한 후보자 175명의 경우, 국민의당으로 출마한 경기 성남시중원구 정환석 후보자가 1번 의제를 전제로 2번 의제에 대해 반대를 밝혀온 것을 제외하면, 3대 의제 질의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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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고용노동자 3대 의제질의 회신결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간접고용노동자 3대 의제질의 회신결과와 찬성후보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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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1번 의제, '직접교섭책임 제도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하청노동자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보장을 위해 원청에 교섭 등 책임 부여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고 정의당은 "원청 기업을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당은 "법률로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민중연합당은 "현행 파견법은 사용사업주의 책임회피와 파견사업주의 중간착취를 합법화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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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결과 주요 답변 요약 ① 질의 1에 대한 주요 답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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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의제, '원청 대체인력 투입금지 제도화'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하청노동자 파업 시 원청사업주의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는 것은 하청노동자의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녹색당은 "원청 사업주의 대체인력 투입 등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허용됨으로써 헌법적 권리가 형해화"되었다고 지적했으며, 민중연합당은 "하청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원청사업주의 대체인력 투입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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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결과 주요 답변 요약 ② 질의2에 대한 주요 답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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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의제,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근속/단협 승계 제도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총선 공약으로도 청소·경비·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 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를 제시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근속, 단체협약의 승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당이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 녹색당이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근속, 단협의 승계를 의무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중연합당은 "이와 함께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근로기준법에 신설하여 하청노동자도 원청노동자와 같은 임금수준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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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결과 주요 답변 요약 ③ 질의3에 대한 주요 답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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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회신결과에 대해 "총 540개의 답변 중 539개의 답변이 찬성이었을 만큼 3대 의제질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았다"며 이번 결과가 "유권자들의 올바른 총선 참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