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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국민소송단을 모집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한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 김미경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가 이날 부산YWCA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리원전 단지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국민소송단의 참여를 받아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12일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 측은 이번 소송이 "원자력안전위원회(아래 원안위)를 상대로 한 국내 최초의 원전 건설 허가 취소 소송"라고 덧붙였다.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에 걸쳐있는 고리 원전단지에 9번째, 10번째 원전으로로 들어서는 걸 목표로 하는 신고리 5·6호기는 지난 6월 23일 원안위의 건설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린피스는 이 건설 허가가 원전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됐다고 보고 국민소송단 참여 방식의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그동안 밝혀왔다.

지난달 18일부터 앞선 8일까지 3주간 모집한 국민소송단에는 전국 각지의 시민 559명이 참가했다. 그린피스 측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은 소송단을 모집한 데는 원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가 그만큼 큰 것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건설 허가 승인, 고리단지 특수 상황 반영 못해"

김미경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면서 "시민들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가 우리의 안전을 무시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소송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원안위의 결정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따져보게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원전으로 중대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너무 낮게 평가한 것이 아닌지와 적절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대목을 두고 위법성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용후핵연료저장수조의 안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린피스 측은 원전의 저장수조가 격납건물 외부에 있어 외부의 공격 등에 취약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위험성을 적극성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그린피스는 소송 진행과 더불어 원안위 운영 및 원자력 안전 규제 시스템의 한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 나갈 예정이다. 또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의 지속적인 요구와 이를 통한 단계적인 탈핵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이번 소송에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석연, 김영희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다. 김영희 변호사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승인은 고리 원전단지의 특수한 상황도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과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법정에서 이 처분의 위법성을 하나하나 면밀히 입증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