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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 옛 롯데골프장에 설치된 사드 발사대 31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옛 롯데골프장에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가 배치되어 있다. 옛 롯데골프장에는 사드 2기가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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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기지 예정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발표한 가운데, 성주·김천 사드반대 주민들이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성주·김천 사드반대 주민들은 "부적절한 사드배치 결정과정에서의 진상 조사 및 사과, 책임자 처벌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정부의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 결정에 따라, 국내 미군기지에 보관중인 사드 발사대 4기의 반입과 성주에 이미 배치된 사드의 완전 가동은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의 종류에는 일반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세 가지가 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특성을 담아야하고 소음·진동·전파장해·지역민 이주계획 등 26여개의 항목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필수적이다. 평가서 작성 후에도 환경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4개월 이상이 더 걸린다.

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평가항목이 절반 수준인 13개에 불과하며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주민 의견 수렴 등 여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일반환경영향평가에 비해 2개의 평가항목이 적지만 사업시행 이전에 사업 타당성까지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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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 옛 롯데골프장에 설치된 사드 발사대 31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옛 롯데골프장에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가 배치되어 있다. 옛 롯데골프장에는 사드 2기가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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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국방부는 미군 측에 공여한 사드 부지 면적이 33만㎡ 미만(32만7779㎡)이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관련조사에서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 측에 1단계로 33만㎡ 미만의 토지를 공여하고 2단계로 약 37만㎡의 토지를 추가로 공여할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 또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한 정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7일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한 바 있다.

국방부는 28일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고 발표했다. 이어 "다만 국방부는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 후 한반도사드배치반대 성주투쟁위원회 배현무 법무팀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원칙은 환경영향평가 후 배치해야한다"면서 "국방부의 공식적인 사과, 배치과정에 따른 조사, 그에 따른 처벌이 있고난 후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거지,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배치 유무의 문제가 아니고, 법적, 절차적 명분 없이 들어온 것이 본질이다. 이것부터 해결하는것이 적폐청산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