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와해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담당자를 지정해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그룹 차원으로 대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삼성그룹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제기한 의혹들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면서 노조파괴 문건 내용도 대부분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삼성의 노조파괴 '마스터플랜' 문건은 2013년 7월 ▲고용노동부 총력대응 ▲조합활동 대응 ▲서비스지회 와해 ▲협력사 안정화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눠 삼성전자서비스 TF에 의해 작성됐고, 담당자가 실행 여부까지 확인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불법파견 문제를 핵심 이슈로 제기하면서 삼성전자서비스는 고용부 총력대응을 첫 전략으로 삼았다. 고용부는 2013년 6월 24일부터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작했다. 삼성은 TF 소속 노무사를 통해 직원들을 교육해 고용부 조사에 내보내는 등 대응에 나섰다. 노무사는 그 대가로 삼성전자로부터 월 2000만 원~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노동부 근로감독이 끝날 때까지 국회의원 사무실을 지속 방문하는 전략을 짜기도 했고, 만남이 성사되지 않으면 용역을 동원해 1인 시위를 하게 했다. 결국, 고용부는 그해 9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직원들이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노조는 원청이 관리감독해왔다고 주장했다.
"여름엔 에어컨 성수기...여름 지나고 교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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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삼성노조파괴문건' 관련 수사를 앞두고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 이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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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응하지 않고, 협력업체에 교섭을 지연하는 계획을 세웠다. 삼성은 노조 대응에 따라 경우의 수를 나눠 전략을 짰다. 노조 교섭을 최대한 지연하면서 노조가 교섭안을 우편물로 보내면 반송하게 하고, 녹취 우려가 있으니 말조심을 하라고 당부했다. 여름은 에어컨 수리 등 삼성전자서비스 기사들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협력업체가 성수기가 지나고 교섭에 나서라는 지시를 전달하기도 했다.
삼성은 노조 와해를 위해 주동자 등 관계자 200여 명에 관한 비위 사실을 수집해 폭로 시기를 조율했다. 고용부 근로감독 전 또는 단체교섭 전에 이를 폭로해 회사가 먼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방식이었다. 노조를 겨냥해 불법파업, 폭행, 폭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상황을 유도하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이 상황을 대비해 CCTV를 늘리라는 제안을 했다. 협력사 안정화에 따라 노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외근직의 위험수수료를 올려주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회사가 조합원 명단 확인을 문제 삼으며 교섭을 지연하거나, 조합원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인 행위를 수집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이 같은 '마스터플랜' 문건이 2012년 삼성이 그룹차원에서 작성한 'S그룹 노사전략'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에서 삼성이 계열사 전반에 조직적인 노조 와해 공작을 펼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삼성 그룹 전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