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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 투표를 마친 후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본회의 참석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 투표를 마친 후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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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야당 국회의원들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은 이날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날 '표결 보이콧'을 택한 야당에 비판을 쏟아냈다.

추 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대통령 (개헌) 발의안에 대한 의결 의무를 저버린 야당들은 낡은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도 없이 당리당략에 따르는 호헌세력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견제하라는 국회의 권력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지 않을 때 제동을 걸라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정략적으로 (개헌) 발의안에 시비걸 것이 없는데, 심지어 어떤 당의 (내용이) 다 잘됐다고 생각하는데도 견제해야 하니 견제한다는 논리는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개헌) 발의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 개헌 논의가 더 이상 없다는 겁박을 서슴지 않았던 야당 대표도 있었다"라며 "1987년 이후 국민이 바라는 개헌을 관철해야 할 시대적 사명과 역사적 책무를 저버린 야당들에 대해서는 국민이 반드시 기억하고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 많던 개헌의지는 다 어디로 갔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은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국민 앞에 약속했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라며 "그런데도 야당은 헌법에 정한 오늘 본회의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개인이 헌법기관 자체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기모순은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국민의 60% 이상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호기를 놓쳐버리고 만 것은 전적으로 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말해둔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원 본회의에 불참했던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 표결 처리쇼는 협치 포기 선언"이라고 역공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야4당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고, 부결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대통령 개헌안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라면서 이 같이 규정했다.

무엇보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만들고 있는) 개헌의 추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해 달라는 야4당의 간곡한 호소는 독선과 아집에 무시당했다"라며 "개헌안 표결을 강행한 것은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려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주장했다.

다만, 신 원내대변인은 "선거구제 개편과 국회의원 권한 축소를 포함하는 국민개헌안 합의를 6월 말까지 이뤄내겠다"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는 계속될 것임을 밝혔다.


태그:#문재인, #지방선거, #개헌, #추미애,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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