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가 지난 18일 국회 정상화 합의 당시 처리하기로 했던 4.27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 채택 문제 때문이다. 현재 여야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지지결의안 '내용'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지난 25일 북미간 정상회담 '취소' 진통 당시 입장을 바꿔 이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이들은 모두 이날 오전 지지결의안 채택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켜 정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지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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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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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북미 갈등 조율하고 신뢰 구축하는 우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정부 여당 몫만 되어선 안 된다. 한반도 운명은 이념과 진영 넘어서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합의하기로 한 바 있는데 오늘 오전 마지막 논의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새 제안 들고 나와서 우려가 크다"라면서 "한국당은 8000만 겨레와 온 세계가 바라는 북미회담 성공을 통해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노력을 간곡히 당부한다"라고 주문했다.

평화당도 결의안 채택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국회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며 "여야가 합의한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남북간, 북미간 대화에 국회가 힘을 보태야 한다"라고 힘 주어 말했다. 김경진 평화당 선대위원장은 결의안 채택에 부정적인 보수 야당을 향해 "당파적 이익에만 몰두하지 말고 큰 그림을 그려서 적극적인 동조‧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번 지지결의안 채택이 불과 열흘 전 여야 간의 합의였음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도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에 동참하자"라며 "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키로 한 것은, 지난 18일 국회정상화 합의 당시 여야 간의 약속이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회담결과를 평가절하하고, 북핵폐기결의안을 요구하는 등 딴죽 놓기에 여념 없는 자유한국당에 한 말씀 드린다"라며 "한반도 명운이 달린 이런 때만이라도 부디 성숙한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현재 결의안, CVID 같은 구체적 내용 못 담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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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홍문표 사무총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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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도 결의안 채택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만, 통과의 조건으로 '북핵 폐기'에 대해 명확히 적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상 당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반영된 북한 비핵화라는 점을 결의안에 표기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막판 진통을 겪는 것도 이러한 제안 때문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수석대표 간 회동에서 잘 조정하면 상정될 수 있다"라면서도 "그것이 잘 안되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결의문을 국회에서 의결하면서 핵심 내용 빠지면 의미가 없다. 현 결의안이 "CVID 같은 구체적 내용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모호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폐기의 내용을 결의안에 담아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미북회담 결과를 보고 (결의안 채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오늘 굳이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북핵 폐기 관련해서 명확하게 제목과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거듭 말했다. 오늘 통과되지 않아도 급할 것이 없다는 태도다. 

바른미래당은 지지결의안 채택 여부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았았다. 다만, 한국당의 주장에 원론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우리의 유일한 목표인 안전한 비핵화-CVID가 과연 달성될 것인가. 이 점은 아직도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중요한 것은 결과"라면서 "그 결과가 CVID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결의안 통과에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장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이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라면서 "꼭 오늘 채택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퇴임 기자간담회 이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정당의 원내대표와 소통을 통해서 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할 작정"이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