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영역이 많은 보육, 간병, 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를 공영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회서비스원(공단)'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촉구했다.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서비스 분야 34만 개 일자리 확충 방안의 하나로,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논의를 해오고 있다.
국회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근거를 담은 '사회서비스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 상반기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설립 TF를 운영하고, 경기도는 복지부에 시범사업 신청과 연구용역사업 문제점 보완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도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신청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9월 28일 낸 자료를 통해 "경남도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하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회서비스공단(원) 설립은 수십 년 유지해 온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를 공적체계로 바꾸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며 "광역 시도에서 진행할 시범사업은 98%에 달하는 민간 운영 사회서비스를 공적 구조와 운영으로 바꾸는 지렛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있어 "보육과 요양 등은 반드시 필수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가장 많은 사회서비스 노동자가 있는 보육과 요양을 반드시 사회서비스공단(원)에 포함해서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전환을 위해 우선 위탁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 "정부와 광역단위 지자체가 책임 있는 사회서비스공단(원) 설립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일자리위원회 공공전문위원회가 사회서비스공단(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 만큼 정부와 국회, 경상남도가 사회서비스공단(원) 설치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종엽 경남도 여성특보는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시범사업 신청을 해놓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