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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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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8명의 경제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연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와 전윤철 전 감사원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정운찬 전 총리,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8명이 참석한다.

박승 전 총재와 강철규 전 위원장, 정운찬 전 총리는 각각 중앙대와 서울시립대, 서울대 명예교수로 재직중이다. 정 전 총리는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과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로도 활동하고 있다. 전윤철 전 원장과 김중수 전 총재는 각각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과 한림대 총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윤증현 전 경제부총리·금융감독원장(현 윤경제연구소 소장)은 참석자 명단에 없었다. 청와대 측은 "참석 대상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경제수석, 경제보좌관이 배석하고, 일자리수석은 빠졌다.

원래 이날 오찬 간담회는 비공개로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이 이를 보도하면서 공개 일정으로 전환됐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도 "언론에 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비공개로 예정됐다가 공개로 전환됐다"라고 전했다.

지난 1일 "소득 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안전망까지 구축"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이들 참석자들에게 '경제현안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언급한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행사에서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없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한계, 일자리 창출, 소득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구축 등과 관련해 경제계 원로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80명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났을 때 했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은 상당히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다"라며 "원래 ILO(국제노동기구)가 오래전부터 임금주도성장을 주창해왔고, 이것이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최저임금제도가 새로 마련된 나라들이 있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나라들도 있다"라며 "다만 우리가 임금주도성장이라고 하지 않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그 이유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임금노동자 중심의 구조인 반면에 우리는 임금노동자 못지않게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임금이라는 말로 다 포괄할 수가 없어서 임금노동자들의 소득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히 최저임금을 높이자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득을 높이고 통신비나 교통비, 주거비 등 여러 가지 필수생계비를 낮춰주고, 일자리까지 늘려주는 것까지 다 포용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성공하고 있냐고 묻는다면 선을 긋듯이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다"라며 "대체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는 성과라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둔화된 것이 사실이고, 고용 밖에 있는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낮아져서 오히려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이 긍정적인 성과인 만큼 (이것은) 계속해 나가면서 노동에서 밀려나는 분들이 없도록 하고, 그런 분들의 소득까지도 충분히 보장돼서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안전망까지 제대로 구축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