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기본소득 도입이나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근본적으로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경기 침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 인사말에서 "선별적 복지제도는 실제로 노동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회피 요인을 제공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는 경기도가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을 표방하며 개최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다. 이날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협력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와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 등으로 구성됐다.

"기본소득 때문에 일 안 한다?... 인간에 대한 존중 없는 사고"

우선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는 공동의 자산으로부터 생겨나는 공동의 이익을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큰사진보기
▲  2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협력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 "제 1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적인 권위자와 석학,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해 기본소득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이 지사는 이어 "한 곳에 편중된 자원을 순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기업과 시장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영역에서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며 성남시장 재임 시절 도입한 청년 배당(청년 기본소득)을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이 지사는 "당시 청년 배당에 대해 '헬리콥터 머니냐, 퍼주기냐, 표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등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며 "그러나 지금 기본소득 제도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선순환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또 "기본소득을 지역화폐와 결합했더니 복합적 효과가 생겨났다"며 "복지 지출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성남시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하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동네 전통시장이나 골목들이 살아났다, 이제 이것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궁금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매우 불안하다"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이 정책이 제대로 작동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최저한의 삶이 보장되면서 행복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가 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그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고"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인간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실현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며 "그래서 일정한 소득이 주어지면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그야말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일부에서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 '분배 정책'이라고 오해한다"며 "저는 기본소득이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 자산을 순환시킨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큰사진보기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공동설립자이자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인 애니 밀러(Annie Miller)가 2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기본소득 전문가들 "기본소득, 비용이 아니라 재분배 효과가 중요"

이재명 지사의 인사말에 이어 전 세계적인 권위자와 석학,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해 기본소득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공동설립자이자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인 애니 밀러(Annie Miller)는 '비전에서 현실로: 정의, 평화, 복지의 새로운 시대'라는 주제의 기조연설로 컨퍼런스의 서막을 열었다.

애니 밀러는 "기본소득의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분배 효과와 영향이 중요하다"며 "기후변화, 세계화, 금융위기 그 밖에 많은 전 지구적 문제에 직면해있고 이것이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해결해주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강남훈 교수(한신대)는 '혁신 주도 미래 변화상과 기본소득 하의 따뜻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강 교수는 "포용적 경제는 가난한 사람과 취약한 사람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성장 과실이 골고루 나눠져야 한다"며 "참여와 결과가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좌장으로 나선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정책을 처음 도입‧운영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핀란드 사회보험국의 시그네 야우히아이넨 선임경제학자가 진행하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 발표가 이어졌고, 기본소득 분야 세계 최고 석학인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부의장과 호세프 마리아 꼴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의 토론이 진행됐다.
  

큰사진보기
▲  스위스 라이노시의 기본소득 실험책임자인 레베카 파니안(영화감독)이 2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애니 밀러(Annie Miller)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이 좌장으로 나서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부의장의 '인도 시킴주 사례' 발표와 호세프 마리아 꼴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의 '스페인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스위스 라이노시의 시장인 안드레아스 예니 시장이 '스위스의 기본소득 실험'을 소개했다.

라이노시 기본소득 실험책임자인 레베카 파니안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비단 스위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빈곤.실업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부자 국가이지만 스위스에서도 기본소득을 시작할 수 있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시작하면 세계에 알리는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시그네 야우히아이넨 핀란드 사회보험국 선임경제학자와 샘 매닝 Y컴비네이터연구소 기본소득 프로젝트팀 연구원이 펼치는 열띤 토론을 끝으로 첫날 일정은 마무리됐다.

행사 둘째 날이자 마지막 날인 30일은 국내‧외 기본소득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기도 기본소득 모습'과 '기본소득 일반 이론 및 최근 흐름'을 대주제로 다양한 세부 주제에 대한 토론이 벌어진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 배당의 정책효과'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유, 부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시민의 물질적 기반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이어 '기본소득의 확장과 재원', '기본소득: 법제,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한 발표 및 토론을 끝으로 국제 컨퍼런스의 모든 일정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서는 알마즈 젤레케 미국 뉴욕대 교수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청년배당는 현명한 제도다. 모든 지자체가 세금 인상 없이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도 "지방정부가 진정한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는 세금의 인상이 불가피다. 법제 개편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큰사진보기
▲  알마즈 젤레케 미국 뉴욕대 교수가 2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 1만 8천여 명 방문, 지역화폐 677매 현장 등록

경기도에 따르면, 국제 컨퍼런스와 함께 진행된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는 행사 첫날임에도 약 1만8000여 명이 방문했고, 지역화폐 677매를 현장 등록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날 전시회는 크게 기본소득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기본소득 주제관'과 전국 곳곳의 지역화폐를 체험할 수 있는 '자치단체 부스'로 꾸며졌다. 먼저 '기본소득 주제관'은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존 ▲기본소득관 ▲기본소득 체험존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존'에서는 경기도가 시행하거나 준비 중인 기본소득과 주요 복지 정책에 대한 소개 및 전시를 진행했고, '기본소득관'에서는 기본소득의 역사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진행된 기본소득의 실험사례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기본소득 체험존'은 기본소득으로 변화될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자치단체 부스'는 크게 전국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알 수 있는 '정책홍보관'과 지역화폐를 현장에서 발급받아 지역 특산물을 현장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지역화폐 체험관'으로 구성됐다.

이밖에도 박람회장에는 전국의 유치원 및 초등학생들이 경기도교육감상을 놓고 팽이 돌리기 기량을 겨루는 '제1회 솥뚜껑 팽이배틀 챔피언십', 남북 철도를 타볼 수 있는 '남북 국제평화역 철도체험' 등 박람회장을 찾은 남녀노소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