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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아마도 주최 측 입장에서는 넓은 공간에서 생소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하는데 자리가 찰까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다”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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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축제의 현장에 온 것처럼 뜨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추진 TF 총괄책임자인 조계원 경기도지사 정책보좌관은 박람회가 예상보다 성황리에 끝나자 한껏 고무됐다.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박람회'라는 점이나 3개월 남짓 짧은 준비 기간은 여러모로 부담이었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생소하고, 지역화폐도 아직 일반화하지 못하다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지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박람회 첫날인 29일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 현장 접수 인원만 6,509명을 기록했고, 박람회 전시 관람객은 18,000여 명에 달했다. 둘째 날인 30일에도 컨퍼런스 현장 접수 인원 4,000여 명, 박람회 전시 관람객 12,000여 명을 기록하는 등 행사는 3만여 명의 열렬한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끝났다.

"짧은 준비 기간... 공무원들 열정으로 준비해 성황리 진행"

조계원 정책보좌관은 이번 박람회의 최대 성과를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공감대 형성'으로 꼽았다. 그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넓히고,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행사가 기본소득 개념을 확산하는 기폭제가 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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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추진 TF 총괄책임자인 조계원(왼쪽) 경기도지사 정책보좌관이 김용 경기도 대변인 등 관계자들과 함께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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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보좌관은 또 "기본소득 박람회 추진 TF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밤 11시 이후 퇴근이 다반사였다"며 "짧은 준비 기간이었지만 모든 공무원이 열정적으로 집중력 있게 준비했기에 기본소득 박람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이번 박람회가 '기본소득의 전국화'라는 개최 취지와 달리 경기도 외 타 지자체들의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조계원 보좌관도 "경기도에서는 권역별로 기본소득 토론회를 진행하며 박람회 홍보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타 지방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독려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조 보좌관은 이어 "2020년에 개최될 제2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지금부터 바로 사업 준비에 착수해 홍보와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므로 많은 지방정부의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미 박람회 추진 TF에 참여했던 공무원들도 내년에는 최소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는 기본소득·지역화폐 축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8일 진행된 조계원 정책보좌관과 서면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이다.

"기본소득.지역화폐, 사회 난제 풀 수 있는 의제로 정립되는 계기 마련"

-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통해 얻은 최대 성과는 무엇인가?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넓히고,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이번 행사가 기본소득 개념을 확산하는 기폭제가 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특히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이나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 등 기본소득형 복지 정책을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이 지역화폐를 매개로 지역의 서민 경제를 활성화해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박람회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땠나?
"1층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만 3만 명을 훌쩍 넘었으며, 3층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관련 컨퍼런스 공식 등록 인원만 8,6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기본소득 분야의 선구자이자 세계적 권위자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의장 애니 밀러, 부의장 사라트 다발라, 핀란드 사회보험국 선임경제학자 시그네 야우히아이넨 등 해외 연사 9명,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인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 등 국내 연사 26명 등 총 35명이 강연 및 열띤 토론을 벌였다.

1층 행사장 로비에는 지역화폐 교환소 및 갤러리, 웹툰, 기본소득 공모전 작품 전시회를 운영했고, 행사장 내부에는 기본소득 주제 체험관과 지역화폐 전시·체험관 및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마치 축제의 현장에 온 것처럼 뜨거운 분위기였다."

- 경기도가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 배경과 의미는 무엇인가?
"경기도는 극심한 양극화·저출산·고령화로 사회적 난제가 쌓여가고,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사람들의 일자리가 대체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소득 정책과 지역의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화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6년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배당 정책을 성남시에 도입해 3년간 성공적으로 정책을 이끌었다. 특히 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큰 성과를 남겼다.

아직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해 낯설게 보는 분들도 적지 않은 터라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통해 기본소득이 어떠한 정책인지, 지역화폐가 나와 내 이웃, 공동체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 박람회 총괄책임자로서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소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박람회의 주제를 '기본소득, 대동세상의 문을 열다'로 잡았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의 문을 열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번 기본소득 박람회를 통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난제를 풀 수 있는 의제로 정립되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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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지난달 29~30일 이틀간에 걸쳐 3만여 명의 열렬한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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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무엇보다 준비 기간이 짧았던 측면이 가장 어려웠다. 보통 첫 번째 전시회나 박람회를 준비하려면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이번 박람회의 경우는 3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준비했다. 이 때문에 기본소득 박람회 추진 TF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밤 11시 이후 퇴근이 다반사였다. 짧은 준비 기간이었지만 모든 공무원이 열정적으로 집중력 있게 준비했기에 기본소득 박람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 박람회를 마무리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이고, 이유는 무엇인가?
"박람회 추진 TF에서 일한 모든 공무원이 눈에 선한데, 그들이 바로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한 명 한 명이 혼신의 정열을 다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준 결과물이라 생각한다. 굳이 박람회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사람을 꼽으라면 김용 대변인, 임진 사무관, 김경수 팀장, 박문수 주무관의 얼굴이 떠오른다."

- 박람회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사실 박람회 아이디어는 1월 중순경에 김용 경기도 대변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처음 나왔다. 당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 기본소득 컨퍼런스와 지역화폐 홍보 사업이 각각 별개 사업으로 기획된 점을 얘기하다가 하나로 묶어서 시너지를 내려면 박람회로 한데 모아 내는 길이 있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밤에 거의 뜬눈으로 지새우면서 기본소득 박람회의 밑그림을 그렸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경기지역화폐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는 임진 사무관과 면담을 해보니, 정말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거 같다며 맞장구를 치더라. 이날 박람회는 입장권 대신 지역화폐로 교환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지역화폐 전시관과 함께 지역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체험관을 운영하자는 얘기를 했다. 특히 결국 행사의 성패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자 등등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박람회를 성사시키려면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를 담당하는 미래전략담당관실의 입장이 가장 중요했다. 애초 미래전략담당관실의 주무 팀장인 김경수 팀장은 국제 컨퍼런스를 준비하려면 아무리 짧아도 6개월 정도의 준비 및 초청, 원고 준비 작업 등을 거쳐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김 팀장이 '시기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함께 최선을 다해보자'라며 결심을 밝혔고, 그때부터 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박람회가 성공하려면 행사 세부 기획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대응해야 할 일들이 많다. 경기도 방송 '태평꿀성대'의 메인 MC인 박문수 언론협력담당관실 주무관은 마치 자신의 영혼을 고스란히 기본소득 박람회에 바친 듯 일당백의 역할을 소화했다. 박람회 포스터를 시작으로 박람회 준비 기간 매일 아침 저를 찾아와 박람회와 관련된 여러 기획과 홍보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실행했다. 기본소득 박람회 홍보대사인 이원일 셰프의 섭외를 비롯해 경기도 교육감배 제1회 전국 솥뚜껑 팽이 배틀 챔피언십 대회를 기획하고, 그 홍보대사로 장덕대로 알려진 유명 유튜버인 박상현씨를 섭외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제2회 기본소득 박람회, 최소 10만 명 참여하는 국민 축제의 장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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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추진 TF 총괄책임자인 조계원(오른쪽) 경기도지사 정책보좌관이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계자들과 함께 박람회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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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에서는 타 지자체의 참여, 특히 기본소득 개념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지적이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향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이번 행사에는 경기지역 지자체 29곳, 타 지역 지자체 11곳 등이 참여해 정책 홍보관 15개소, 지역화폐 체험관 34개소를 운영했고, 대기업인 SK와 농협도 상생 협력관을 운영했다. 보통 지방정부에서도 정책홍보관이나 지역화폐 체험관 부스에 참여하려면 내부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 결재를 받아 진행해야 하는데, 박람회 추진 TF에서 행사 준비와 홍보에 박차를 가하긴 했으나 물리적인 행사 준비 기간 자체가 워낙 짧았다.

경기도에서는 권역별로 기본소득 토론회를 성황리에 진행하며 박람회 홍보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독려에는 한계가 있었다. 2020년에 개최될 제2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지금부터 바로 사업 준비에 착수해 홍보와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므로 많은 지방정부의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다."

-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 대해 여전히 국민들은 낯설어 한다. 심지어 포퓰리즘, 퍼주기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인간적 삶과 권리를 위한 소득으로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자산 심사나 노동 여부 같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 때문에 기본소득제에 대해 복지 포퓰리즘이나 시혜적인 퍼주기 정책으로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어떻게 걷는지는 따져 보지 않고 똑같이 받는 것만 부각'해 엄청난 증세가 필요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철학은 빈곤층에 대한 시혜적 복지보다는 이재용, 정몽구씨 같은 부자들도 차별받지 않고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다. 다만 소득에 비례하여 세금을 내므로 부자가 더 많이 내는 것이고, 중산층(중위소득 대비 50~150%)은 확실히 세금보다 기본소득으로 돌려받는 게 더 많으므로 실질 세율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들의 결과를 보면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간적인 삶에 부합하는 포퓰리즘이라는 게 확인되고 있다. 미국의 알래스카주에서는 1976년 알래스카 영구기금(Alaska Permanent Fund)을 조성해 1982년 1천 달러 배당 이후 매년 배당을 시행 중이다. 그 결과 알래스카주는 미국에서 가장 빈곤율이 낮고, 소득 불평등이 적고, 마약중독률도 최저이며, 고용감소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미비아 오미티라에서는 60세 미만 거주자들에게 매월 100나미비아 달러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는데, 성인 1인당 평균 소득이 200나미비아 달러에서 389나미비아 달러로 상승했다."
  
- 박람회 이후 앞으로의 계획은?
"제2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더 폭넓게, 내실 있게 준비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의제를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던진 의미 있는 행사였지만, 짧은 준비 기간으로 인해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펼치지 못했던 아쉬움도 적지 않았다.

제2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지방정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국민적인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해외에서도 더 많은 명사를 초대할 계획이다. 이미 박람회 추진 TF에 참여했던 공무원들도 내년에는 최소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는 기본소득·지역화폐 축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치고 있다."

- 추가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현재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 T/F 상황실도 총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한 축은 지역의 서민 경제 활성화라 할 수 있다.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득이 소비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기본소득 수혜 계층뿐만 아니라 지역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도 함께 성장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나타나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정부 재정을 통한 기본소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헌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에 근거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보유세'에 대해 정부와 각 정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