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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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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 기후위기를 넘기 위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동을 멈춰주길 바란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오전 윤석열 전 총장의 '월성원전 수사 외압' 주장을 '대선 출마를 위한 알리바이'라고 규정하면서 한 말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 5일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월성원전 사건이 고발돼서 대전지검이 전면 압수수색을 진행하자마자 감찰과 징계 청구가 들어왔고, 어떤 사건 처리에 대해서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들어왔다"면서 "결국 (총장직을 그만두고) 오늘 정치를 참여하게 된 계기 역시 월성원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관련 기사 : 윤석열 "탈원전, 국가 정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http://omn.kr/1ubha ).

이에 대해 김성환 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월성원전 수사가 검찰총장이 중도에 사퇴하고 대선에 뛰어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만큼 중요한 문제였는지 의문"이라며 "많은 국민은 월성원전 수사가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를 위한 알리바이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11년 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천문학적 처리비용은 계산에 없는 듯"

특히 법원에서 수명연장이 불가하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조치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마치 김학의 사건의 본질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임을 모른 척 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의 절차만 따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원전을 이용하면) 탄소중립·저비용에너지 생산으로 우리 산업에 경쟁력이 생긴다"는 윤석열 전 총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부대표는 "윤 전 총장이 '원전은 저비용 에너지'라고 말했는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일"이라며 "윤 전 총장에게 11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치유할 수 없는 천문학적 처리 비용은 계산에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 핵폐기장 건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수십수백 조 원의 비용은 전력 생산 원가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원전이 저렴하다는 것은 발전 원가 기준이지 사용 후의 가장 비싼 쓰레기 처리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계산법"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대 공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도해온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주 교수와 만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원전 산업을 다시 활성화할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대 공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도해온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주 교수와 만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원전 산업을 다시 활성화할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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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성환, #윤석열, #탈원전, #월성원전 폐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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