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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가운데)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2022 최저임금투쟁 을들의 연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둘러싼 정세와 관련해 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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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관으로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최저임금투쟁 을들의 연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불평등 심화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해 8월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자영업이 무너지면 우리 가정 경제가 중병을 앓게 된다"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제1차 2022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들은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보장된 업종별 구분적용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올해만큼은 전향적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난 34년간 단 한 번도 업종·지역별로 차등화한 적이 없다. 낙인효과 등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부작용 등이 주된 이유였다. 

"자영업자와 연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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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노조혐오, 반노동 망언, 노동개악, 노동탄압 시도 윤석열 인수위 규탄 회견’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앞에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중소영세비정규직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인수위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120시간 장시간 노동 허용’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노조투쟁 강력 처벌’ 등 노동법 전면개악을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이 "윤석열 반노동 공약/정책 및 망언 박살 현수막 찢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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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을들의 연대로 최저임금 투쟁전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시간 내내 이어졌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인상)이 전 사회적 불평등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에게 부담'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노동자-자영업자 갈라치기가 또 적용될 것"이라면서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등 중소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며 자영업자와 연대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투쟁 방향을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수도권 자영업자의 경우 임대료 등의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타격이 더 큰 상황"이라면서 "솔직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지급에 대한 요구가 많다"라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만 콕 집어서 '부담된다' 말하는 것은 유일하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그것 뿐이기 때문이다. 식자재값이 올라도 식당에서 식자재 값을 내지 않을 수 있나? 임대료가 비싸다고 임대료를 내지 않을 방법이 있나? 유일하게 자신이 조율 가능한 부분이 인건비다. 그러니 더 인건비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다."

그러면서도 이 사무총장은 "대형 유통 재벌과 플랫폼 기업 중심의 성장이 낙수효과로 연결되지 않아 자영업자들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기업·플랫폼의 시장침탈을 규제하고, 가맹점·대리점·플랫폼이용사업자 등의 권리가 강화돼야 한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가 자영업자들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3년 최저임금 심의는 오는 6월 29일까지 끝나야 한다. 현행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종안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차등지급' 논란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과연 최저임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