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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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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여소야대 국회'를 타개하기 위해 연일 '행정권력'을 앞세우고 있다. 시행령 통치에 이어 이번엔 거부권 카드가, 그것도 갓 논의를 시작하는 법안을 겨냥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야당은 '국회 무시, 헌법 무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7일 <채널A>는 대통령실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억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노동자의 파업을 제한한 관행을 개선하려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모두 이번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꼽은 만큼 통과도 유력하다. 하지만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의원 200명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사실상 입법이 불가능한 셈이다.

여권의 표적은 더 있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마지막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잉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 등을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집권여당이다.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인 국회운영에 절대 응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오히려 정부여당의 일방독주라고 날을 세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기국회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윤 대통령과 여당은 '거부권'부터 들고 나왔다"고 일갈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국회 입법권을 대놓고 무시하고, 국민의힘은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넉 달 만에 '공정과 상식'은 이미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여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라고 봤다. 그는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황건적보호법' 운운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나서더니 급기야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사실이라면 노동 3권을 보종한 헌법과 국회가 비준한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깡그리 부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법 등 줄줄이 '거부권 행사' 논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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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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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막이 올랐을 뿐이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다루는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신정훈 의원 등 60명은 소위 '표적감사'를 막겠다며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돌입하기 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도 내놨다. 시행령 통치를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있다.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힌다면, 정국은 또 파국이다.

이날 새로 뽑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선 후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에 강한 처리 의지를 보인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회는 다수방이 일방적으로, 문제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이해와 자제를 촉구한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서 시행령 통치 등의 문제점을 파고들며 '협치 실종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고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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