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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표 창원시장(가운데)은 25일 양희창 신임 방산.원자력특보(왼쪽)와 박영규 노사특보한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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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박영규 노사특보를 임명하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위에 걸맞는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기대보다 우려가 큰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홍남표 시장은 25일 박영규 노사특보와 양희창 방산‧원자력특보를 임명했다. 이전 허성무 전 시장 때는 '노동특보'를 두었는데, 이번에는 '노사특보'로 명칭이 바뀌었다.

박 노사특보는 현대위아, 케이조선(옛 STX조선해양)에서 인사‧노무‧노사관계 업무를 담당해 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6일 "노사를 말하려면 노동을 이해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들은 "창원시에 노동을 전담하는 부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과 관련한 기능들은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다"며 "지역 노동자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정책을 생산하며, 노동자들의 삶을 향상시킬 사업을 책임지는 전담 부서는 노동의 도시 창원이라면 응당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래된 요구와 과제임에도 변화는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런 조건에서 노동 특보가 아닌 노사 특보가 임명되었다. 노동 특보라면 앞서 말한 노동의 처지와 요구에 기반한 시정을 위한 책임과 역할이 일차적이다"며 "노사 특보에 대해 창원시는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노동'의 기대와 요구와는 그 결을 달리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노사의 동등한 지위와 역할은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들이 과도한 권한과 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공격한다"며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며, 노동시간 연장과 안전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법적 제도적 개악에 골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노사는 대등하지 않으며, 노사문제는 노동에 대한 편향과 공격에서부터 비롯된다. 한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며 "이러한 인식이 부재하다면 노사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다룰 수 없다. 추가 기울어진 것을 그대로 둔 채, 기계적 균형만을 논한다면 그것은 일방의 편들기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기대보다 우려가 큰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그것은 현재의 문제들부터 살피고 해결을 위한 노력에서부터 찾을 것"이라고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두 특보 임명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전문임기제 채용을 했다"며 "안정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