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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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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등을 두고 여야간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뒤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서민 감세안'을 제안하며 새로운 출구 찾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산심의에 관한 안은 증액, 또는 새로운 비목 편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감액할 수 있는 것이 공식적 권한의 한계다"라면서도 "세입에 관한, 즉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원내에서는 지금까지는 주로 법인세에 대한 '초부자 감세'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고, 반면으로 이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라며 "이 노력을 좀 더 확대해서 저는 다른 분야에 우리 국민의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 만한 감세안들을 추가로 좀 더 만들자"라고 제안했다.

그는 "'어차피 제3의 원안 통과냐, 준예산이냐, 아니면 새로운 수정안이냐'라고 할 때 이 수정안의 내용을 좀 더 풍족하게 만드는 차원이다"라며 "지금 시간이 좀 있다고 하니까 서민 감세안을 조금 어렵겠지만 만들어서 한꺼번에 처리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우 어렵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어차피 시간이 늦어지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원안 통과냐, 준예산이냐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3의 안을 만든다면 지출 예산을, 서민 예산을 늘리는 게 불가능하다"라며 "서민 감세안이라도 좀 최대로 많이 만들어서 서민의 삶을 지켜내고,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이 대표의 제안을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연 해임건의안 통과 규탄대회가 끝난 뒤 이 대표의 '서민 감세안'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인이 이득을 보면 법인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게 이득 배당이 되는 것이고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그런 교조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힌 것 같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역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심지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는 '예산 규모'에는 신경 끄고 본인 '형량 규모'에나 신경쓰시기 바란다"라고 조롱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서민 감세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협상에 직접 참여하신 것도 아니시면서 서민팔이 그만하시기 바란다"라며 "서민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으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를 주장한 그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신경쓰셔야 하는 부분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가 아니라 본인의 '형량 규모'일 것이다"라며 "안그래도 머릿속이 복잡하실텐데 잘 알지도 못하는 예산안 규모 걱정은 그만 하시고, 본인의 형량 규모 걱정이나 하시기 바란다"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