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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들어서는 김은혜 홍보수석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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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16일 여야에 2023년도 예산안 합의를 촉구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대립 중에서도 국민을 위한 합의 순간은 있어야 한다"면서 "국익 앞에서는 평행선 질주를 멈춰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을 위한 첫 예산안을 처리해달라는 호소다. 

이어 "경제 비상등 켜진 지금이 (합의의) 그 순간"이라며 "나라 살림을 균형 있게 짜는 데, 경제외풍에 대비해 정쟁이 개입되지 않았으리라 믿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김 수석은 "세계 경제가 먹구름이다. 내년도 국가 예산은 글로벌 생존 경쟁의 비상처방"이라며 "어려운 민생, 미래세대 청년 일자리가 걸려 있기에 더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여야 쟁점이 되고 있는 '법인세 3%p 인하'와 관련해서 김 수석은 "법인세 인하 혜택만 하더라도 소액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로루 돌아간다"면서 "국내 기업 소액주주만 1000만 명에 달한다.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을 살리는 일은 경기가 더 어려울 때 힘들어지는 약자들의 손을 잡는 길"이라면서 "국제경쟁에서 생존하는 길, 불경기에 비상대응하는 길은 모두 내년도 국가예산에서 출발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덧붙여 "새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법인세 인하'한 해외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미국, 프랑스 등이 최근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즉, 영국도 법인세 개편 이후 독일, 프랑스와 같은 경쟁국 대비 빠른 성장세로 외국인 투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가계 소득이 증대되고 내수활성화로 이어지는 거시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라며 "우리나라도 2008년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로 2010년 설비투자가 대폭 늘어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