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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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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라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겸 제1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제1차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 노동운동,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그는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된다"면서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최우선 개혁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은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관계에서 비효율적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히 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필요한 쟁의,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잘 리드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게 중과세 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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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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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이것이 가계·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면에서는 수출로서 위기를 돌파를 해야 한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모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자원부국, 신흥시장은 아직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 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또 우주항공, 인공지능(AI) 같은 미래 핵심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들이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 챙기기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가장 힘들다.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24시간 물가 상황들 점검하고 장바구니 물가 또는 가계에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 감면 추진을 언급하면서 "과거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중과세하는 게 윤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고금리 상황에서는 임대를 선호하게 돼 있다"며 "임대 물량은 결국 다주택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주거비 부담을 올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현실적 차원에서 이런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며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면서 경제 전망과 함께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고용노동·여성가족·국토교통·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또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등도 함께했다.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단체장 2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