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둘러싼 시의회 파행으로 예산 처리 시한을 넘긴 경기 성남시가 결국 준예산 사태를 맞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선결처분권을 발동했다.
신 시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민생에 직결되는 18개 사업, 520억 원을 긴급조치해 선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시민 피해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결처분은 예산안 의결이 지연될 때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예산집행 비상 조치권이다.
긴급조치 대상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사회활동지원 일자리사업, 취약계층 공공근로사업, 상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65어르신돌봄센터운영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이다.
신 시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성남시의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의거 올해 예산안 3조 4406억 1700만 원의 56.7%인 1조 9501억 2100만 원을 준예산으로 긴급 편성해 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준예산 사태로 인해 시는 부득이하게 예산안 의결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과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에 한해서만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복합위기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민생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하고,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신규투자와 주요 현안사업들이 모두 중단됨은 물론, 무엇보다 당장 연초부터 지급되어야 할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비와 함께 성남의 청년들이 방학 기간 행정업무 체험의 기회를 갖는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사업은 현재 대상자 선정까지 완료하고도 중단되기에 이르렀다"며 "뿐만 아니라 공공근로사업, 보훈명예수당, 학교무상급식 등 각종교육경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등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게 돼 민생현장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 여러분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발동해 민생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민주당 "신상진 시장 공모 막장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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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의회 세미나실에서 예결위 파행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
| ⓒ 박정훈 | 관련사진보기 |
이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은 이날 준예산 사태와 관련 "준비되지 않은 국민의힘 신상진 시장과 시의원들이 공모한 막장드라마"라고 비판했다.
조정식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신상진 시장이 30억 원의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고, '청년 올 패스 사업'은 조례도 없이 100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며 "신상진 시장의 오만과 독선이 예결위 파행과 준예산사태를 야기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욱 점입가경인 것은 한 지붕 두 가족으로 분열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상진 시장의 길들이기성 당 운영에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 점"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1월 ▲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 ▲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안 ▲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이사진 및 임원 사퇴 촉구결의안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던 4개 조례안을 스스로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국힘인 신상진 시장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오점을 자초했다"며 "부랴부랴 12월 말 청년기본소득폐지조례안과 청년자격증 조례안를 다시 제출하는 촌극을 벌이는 등 책임을 전가하 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2년 만에 성남시를 장악한 준비되지 않은 아마추어 국민의힘 시장과 시의원들이 만들어 낸 민폐 시정의 결과가 이번 성남시 준예산 사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인 민주당을 시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소통과 협치로 성남시를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93만 성남시민을 위해 언제든지 협치를 할 자세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 집행부는 청년기본소득 관련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가 이번 정례회에서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지급 근거 조례가 유지된 만큼 시가 내년 본예산에는 아니더라도 추경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 30억 원을 편성,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계속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과 시 집행부는 본예산안에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 만큼 해당 회기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맞서왔다. 이에 지난달 14일 이후 상임위 예산 심사가 전면 중단되며 준예산 상황에 처하게 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수정예산안 제출의사를 밝히고 박광순 의장도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해 30일 2차 본회의 개회와 31일까지 회기를 연장해 2023년도 수정예산안을 통과시키자고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30일 2차 본회의 보이콧과 31일까지 회기 연장 불가를 당론으로 묶으며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