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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혁신처에 자료를 요구해 대통령실 참모 38명의 공개 재산을 분석한 결과 3000만 원 이상 주식 보유 대상자 20명 중 9명, 45%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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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만 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 중에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이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른바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혁신처에 자료를 요구해 대통령실 참모 38명의 공개 재산을 분석한 결과 3000만 원 이상 주식 보유 대상자 20명 중 9명, 45%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장경태 "6명은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 신고 내용 없어"

장 최고위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우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5270만 원, 김일범 의전비서관 8338만 원, 주진우 법률비서관 9억5572만 원,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9891만 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 116억6218만 원,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1억5274만 원 등 6명이 3000만 원 이상 주식을 아무런 조치없이 보유 중이다. 

이어 장 최고위원은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는 재산 공개 대상자는 본인과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임 또는 징계 의결도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백지신탁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자산을 백지신탁하면 해당 부처는 이를 관보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만, 6명은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 신고 내용이 없었다"며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추가로 장 최고위원은 "김대기 비서실장 등 3명은 '매각 후 기준 미달'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김 실장은 보유 주식 4억5174만 원 중 1억2995만 원만 팔아, 70% 이상인 3억 2179만 원어치의 주식을 남겼다"고 공개했다. '매각 후 기준 미달'은 보유 주식을 일부만 처분해 백지신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다.

이외에도 최근 공개된 전자관보를 살펴보면, 직무 관련성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명시된 참모는 2명이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과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다. 이원모 비서관의 경우 신고 주식은 344억6393만 원이고, 매각한 주식 총액은 67억7386만 원이다. 이기정 비서관의 경우 현재 6665만 원어치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여부를 심사 중이다.

장 최고위원은 "인사혁신처에 심사 신청, 심사 결과 등을 문의했으나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답만 받았다"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들이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공직자 윤리위에서 확인하라'고 했다.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공직자 윤리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일반 공무원도 아닌 대한민국 가장 중요 정책을 다루는 대통령실 근무자들의 부실 검증, 늦장 검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다시 한번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에 자료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공직자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 해명 인사혁신처서 낼 것" 

이와 관련해 장 최고위원이 언급한 대통령실 A 고위 공직자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이고, (관련해) 해명을 인사혁신처에서 일괄적으로 낸다고 한다"면서 "저는 주식이 500~600만 원 밖에 없고, 그것도 예전에 사놓은 것이고, 실제로 백지신탁해야 할 주식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장 최고위원이 공개한 이들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외에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