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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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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이른바 '정순신 낙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문책을 요구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과거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가는 '끝장 소송'을 벌였던 사실이 드러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인 지난 25일 자진 사퇴했다(관련기사 : 정순신, 임명 하루 만에 '아들 학폭 소송'으로 자진사퇴 https://omn.kr/22vcx).

이에 대해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시민들의 보통 상식을 뛰어넘는 인사를 하고도 '빈틈없는 인사' 운운하더니 하다하다 자녀 학폭을 무마한 인사를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히려 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검증기구냐, 인사독점단이냐"라며 "'몰랐다'는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해명을 당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의 학폭 소송 논란과 관련 보도 당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물론, 인사 검증에 관여한 대통령실 인사들 모두 서울중앙지검 혹은 검찰에 속해 있어서 그 실상을 몰랐을 리 없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학교폭력 재판과 그에 따른 고통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시기는 정순신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재직하던 때이고, 이는 당시 언론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라며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민사·행정소송 여부를 묻는 공직후보자 검증 자료에 '아니오'라 속였다고 뚫릴 검증시스템이라면 인사정보관리단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정순신 학폭 소송 논란) 사건이 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이었고, 3차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 또 이번 인사검증에 관여한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역시도 당시 검찰 현직에 있었다"라며 "이러한 정황은 인사 참사의 뿌리가 서울중앙지검에서부터 비롯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한다"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종합하면 이번 인사 참사는 검찰 출신 인사들의 '끼리끼리 검증'과 윤 대통령의 묵인이 빚어낸 예견된 참사다. 이번 인사 참사는 임명 철회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인사라인을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총괄하는 한동훈 장관도 몰랐다는 변명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그간 모든 사안에 조목조목 따지더니 유독 이번 일에 있어 꿀 먹은 벙어리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동훈 장관은 정순신 변호사 검증 절차와 결과를 공개하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태그:#정순신, #정의당, #학교폭력,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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