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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연세대 학위수여식에서 축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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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후속 대책으로 이같이 교육부에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전날(26일) 이도운 대변인은 "어제(25일)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와 관련해서,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그리고 합법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정보, 그리고 세평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공직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잘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학교 폭력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이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 대통령은 학교 폭력이 (학생들의)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에서 이와 관련한 근본 대책을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었다. 

반면, 대통령실은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관련 기사: '검사 포진' 윤 정부 인사 시스템, 검사 출신 검증서 '구멍' https://omn.kr/22vjw ).
 
2014년 4월 20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정순신 특수부장 검사가 '세월호 침몰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4년 4월 20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정순신 특수부장 검사가 '세월호 침몰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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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은혜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생 경제와 관련해 "고물가 고금리 과점체제 부작용으로 서민(생활)이 많이 어렵다"면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범 경제부처가 협의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추가로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도로공사와 민간기업이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토록 할 것"을 관련 수석들에게 당부했다.

태그:#윤석열, #학교폭력, #학폭, #정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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